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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발전소 /한수원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2054년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누적 발생량이 약 42만 드럼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폐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고 검사·저장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다종·다량의 방폐물을 적기에 처분할 수 있도록 인수기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12차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를 서면 개최(3월 9~12일)하고, '제3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제3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제3차 기본계획)은 3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으로, 향후 수립될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연계해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제3차 기본계획은 제2차 계획(2020년) 이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원전건설·운영 전망에 따른 총 방폐물 발생량 변동, 고리 1호기 해체승인 등에 따른 다종·다량의 해체폐기물 발생 등의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했고, 계획기간인 2054년까지 방사성폐기물 누적 발생량이 약 42만 드럼으로 전망된다.

처분시설 전체 운영기간 중 발생량 전망은 2차 계획 대비 증가하나 계획기간 중 발생량은 계속운전 가정에 따른 해체일정 순연으로 2차 계획(2054년 53만 드럼) 대비 감소한다는 게 정부 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먼저 방폐물 발생량 증가에 대비해 경주 1단계(동굴형, 중준위 이하) 처분시설에 이어 올해 2단계 처분시설(표층형, 저준위 이하) 운영을 개시하고 향후 3단계 처분시설(매립형, 극저준위 이하)을 적기 확보하는 한편, 방폐물 검사·저장시설을 현재의 7000드럼에서 2029년 1만 7000드럼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방폐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국가 단위의 방폐물 재고량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원전해체 본격화 등에 따른 다종·다량의 방폐물을 적기에 처분할 수 있도록 인수기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AI와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방폐물 관리, 드론을 활용한 시설 감시 등 방폐물 관리의 과학기술적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분야 기술지원과 핵종분석 인프라 구축을 통해 방폐물 관리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원자력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소통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 의견을 반영하고, 소규모 영세 방폐물 발생자를 대상으로 공공 서비스를 확대해 방폐물 관리의 사각 지대를 해소한다. 지역발전을 위한 맞춤형 사업 등 지역 상생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을 통해 복합처분시설 건설·운영, 방사선 안전관리, 지역지원, 기술개발 등에 향후 5년간(2026~2030년) 총 557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