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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 이미지/픽사베이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주필] 2025년 4분기(10월~12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됐다.

이는 한국전력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동일한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연료비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부터 14분기 연속으로 '+5원'이 적용되고 있어, 겉으로는 요금 안정을 유지하는 듯 보인다.

22일 힌전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그리고 연료비조정요금 등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조정요금은 최근 3개월간의 단기 에너지 가격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한 장치로, 매 분기 직전 결정되는 연료비조정단가를 통해 산정된다. 본래는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돼야 한다.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에도 불가능한 요금 인하...한전의 재정 위기

이번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사실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 추세를 반영하면 kWh당 -12.1원으로 산정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연료비 하락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과 전력량요금의 상당한 미조정액을 고려하여 연료비조정단가를 최대치인 +5원으로 유지하도록 통보했다. 정부와 한전이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등 다른 요금 체계도 인상하지 않으면서 4분기 전기요금은 일단 동결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본래 취지 상실한 연료비조정요금 제도

연료비조정요금 제도는 유가 등 국제 연료비 변동분을 탄력적으로 요금에 반영하여 한전의 재무 부담을 덜고 합리적인 가격 시그널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2022년 3분기부터 현재까지 14분기 연속으로 상한선인 +5원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제 연료비가 하락했음에도 이를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한전의 누적된 재정 적자 문제와 요금 인상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제도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운영으로 변질되고 있다.

단기적 불확실성과 장기적 요금 인상 압박 전망

전력업계에 따르면 현재 4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되었지만, 단기적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력량요금 등 나머지 요금은 언제든 인상이 가능하며, 이번 4분기 중에도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지난 6월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을 필두로 한 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충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탄소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전력의 천문학적인 누적 적자 해소와 국가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전기요금의 '정상화', 즉 현실적인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만성적 한전 적자와 에너지 전환 비용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원인

이번 전기요금 동결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전의 만성적인 재정 악화와 에너지 전환 위한 비용 등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한전의 만성적인 재정 악화는 지난 몇 년간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부담과 서민 경제 안정을 이유로 적시에 전기요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한전은 대규모의 누적 적자를 떠안게 됐다. 이러한 막대한 부채는 한전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고 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하지만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전력망을 확보하는 데는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에너지 전환 비용은 궁극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장기적인 요금 인상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4분기 전기요금 동결은 단기적인 안정을 제공하지만, 한전의 재정 건전성 악화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요금 인상의 전조로 해석된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요금 체계 마련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