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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재생에너지 수익 도민에 환원”…‘전북형 에너지 기본소득’ 공약
안호영 위원장이 전북도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2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전북형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전북은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국 2위, 태양광 설치 전국 1위 수준이지만 발전 수익 상당 부분이 외부 자본으로 유출되고 환경 부담은 지역이 떠안고 있다”며 “생산된 에너지가 도민의 직접적인 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국적인 송전망 확충 과정에서 전북이 추가적인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지역 소득으로 연결하는 정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전북형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를 위한 6대 핵심 과제도 제시했다.
우선 도민 자부담 없이 1MW 규모 공동체 발전소를 구축하는 ‘에너지 햇빛마을’ 1000개 조성을 추진한다. 신설될 전북에너지공사의 지급보증과 정책금융을 연계해 주민 참여형 발전소를 확대하고 가구당 연 100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 지급을 목표로 한다.
또 지역 내 전력 생산·소비 체계를 구축하는 ‘에너지 고속도로’와 송전선로 경과 지역에 발전 수익을 배분하는 ‘계통연금’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전력 소비 확대와 기업 유치를 동시에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전북 전역의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추진, RE100 산업단지와 스마트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공 디벨로퍼 역할을 수행할 ‘전북에너지공사’ 설립 등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지 및 송전망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도지사 직속 ‘미래산업 전환위원회’와 ‘공공갈등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안 위원장은 “에너지로 산업을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며 재생에너지 수익이 도민의 소득으로 돌아오는 ‘에너지 주권 전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