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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급등 주유소 범부처 합동점검 

  송고일 : 2026-03-30

  [에너지신문] 정부가 최고가격제 2차 재조정 조치를 시행한 한 가격 급등 주유소를 대상으로 한 범부처 합동점검을 전격 단행한다.

  산업통상부는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이란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중이다.

  이같은 상황에도 상당수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정부는 시장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부장관이 30일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소재 A 자영주소로 지난 26일 대비 하루만에 휘발유는 214원, 경유는 216원 각각 인상했다.

  이에 합동 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의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확보된 자료에 대해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또한 확인된 사항을 바탕으로 가격동향 및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는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큰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밝히면서도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통해 가격 상승폭을 억제하고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는 급격한 가격인상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또 “향후 유가 상승을 틈탄 불합리한 가격인상과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