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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보조금 끊은 선진국, 지원 정책 U턴 행보

  송고일 : 2026-03-30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 정대진)는 ‘2026년 주요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변화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주요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가 전기차 수요와 시장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KAMA는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2024년까지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25년에는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이는 주요국 정부가 전기차 수요 확대를 위해 보조금 정책을 확대하거나 재도입하는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주요국은 보조금 폐지 이후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는 사례가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각국 정부가 보조금 재도입이나 세제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있다.

  주요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의 사례로는 먼저 중국의 경우, 2022년 전기차 직접 구매보조금을 종료했지만, 차량구매세 감면(2026년 50%)과 차량 교체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구환신’ 정책을 시행(2026년 폐차 시 2만 위안, 기존차 매각 시 1.5만 위안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2023년 말 전기차 구매보조금 조기 종료 이후 전기차 판매가 급감하자, 2024년 7월 법인전기차 세제 혜택 확대 및 2026년 1월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재도입했다.

  영국은 승용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폐지한 이후 시장이 둔화되자, 2025년 7월 전기차 구매 할인 형태의 보조금 제도를 재도입했다.

  일본은 2026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고, 친환경 철강을 사용하는 차량에 추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전기차 산업 지원 정책을 강화했다.

  또한 전기차 보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국가들도 세제 및 운영단계 혜택 중심의 정책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사례로 노르웨이는 전기차 신차 비중이 약 80%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등록세 우대, 통행료 할인 등 지원을 유지해왔다. 네덜란드 또한 전기차 신차 비중 41%에도 자동차세 감면과 기업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중이다.

  반면 미국은 지난해 9월 말 IRA를 통한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된 이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1%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한 가운데 전환 지원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신설하면서 실질적인 전기차 구매 지원액이 전년보다 증가했고, 이러한 정책 효과 등에 힘입어 2026년 1~2월 국내 전기차 판매는 4.1만대로 전년동기대비 167%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수요가 너무 몰린 탓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벌써 보조금이 소진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지자체의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통해 늘어난 수요가 실제 보급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생계형 수요가 집중된 전기화물차의 경우 승용 대비 보조금 소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보조금 추가 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KAMA 정대진 회장은 “주요국 사례를 볼 때 보조금, 세제 혜택 등 전기차 지원정책이 전기차 수요 확대와 시장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전기차 누적보급목표(420만 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의 지속적인 유지와 함께 특단의 수요창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요 지원과 생산기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행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수요 확대에는 효과적이지만 국내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EU의 산업가속화법, 일본의 생산세액공제와 같이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병행 지원하여 상호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KAMA는 오는 4월 8일 자동차회관에서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