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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제1차 신통상특별위원회 개최

  송고일 : 2026-03-31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한국과 유럽연합(EU)이 31일 차관급 신설 협의체인 제1차 한-EU 신통상특별위원회를 서울에서 열고 핵심광물, 공급망 탄력성, 첨단기술·기술안보 등 주요 통상현안 전반에 걸쳐 밀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박정성 통상차관보와 사빈 웨이언드 EU 통상총국 총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양측의 전략적 소통과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양측이 모두 생산기반이 제한적이고 공급망 의존도가 높아 구조적 취약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실무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회담에서는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한 인식 공유 및 대응체계도 논의됐다. 한국 측은 유사한 입장을 공유하는 EU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양측은 지속적 소통을 통해 공조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EU 측은 한국의 공급망 관리 시스템과 기술안보체계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고, 반도체·커넥티드카 등 첨단 산업 분야의 보안·안전 협력 가능성에 대해 협의가 이뤄졌다. 한국 측은 자국의 관련 제도·관리체계와 우려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회의에서는 EU가 준비 중인 산업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 IAA)의 최종 발표본에서 FTA 체결국 원산지 제품을 EU산과 동등하게 취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법안상 불명확한 조항에 대해 한국 정부와 산업계가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에 대한 질의와 요청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EU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후 후속 채널을 통해 우려 해소와 실질적 협력 성과 도출을 요청했다.

  한편 EU가 검토 중인 철강 수입규제(TRQ)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측은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한-EU FTA와 WTO 규범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위원회를 계기로 핵심광물·공급망·경제안보 등 핵심 현안 전반에서 양자 협력 기반이 강화됐다고 평가하며, 4월 예정된 장관급 차세대전략대화 등 후속 채널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