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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통령 “이번 추경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 지켜줄 방파제”

  송고일 : 2026-04-03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출처 청와대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을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고 규정하며 신속한 처리와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정부는 중동 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경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총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으며, 국민 생활안정과 경제 회생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대통령은 이번 추경의 편성 원칙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와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국민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이번 추경안이 국채 발행 없는 ‘빚 없는 추경’임을 명확히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고유가로 인한 부담 완화 대책으로 3대 패키지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 명에게 10만~2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상권 활성화까지 도모한다. 민생안정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먹거리·생필품을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두 배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대상 3,000억원 이상의 추가 정책자금, 체불임금 청산·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과 노동자 보호에 무게를 두었다.

  또한 산업·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2조6천억원을 배정해 물류·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을 위해 재생에너지 융자·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1천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햇빛소득마을을 현 150개소에서 약 700개소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창업·일자리 확대를 위해 ‘모두의 창업’에 국비 4,000억원을 투입하고 과학 중심 창업도시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대통령은 이어 이번 위기를 “일시적 소나기가 아니라 장기화될 수 있는 폭풍우”로 규정하며 긴 호흡의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부와 공직자부터 앞장서겠다고 밝힌 뒤, 담합·매점매석 등 부당이득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는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속 절전 실천을 호소하며 공동체적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정부, 중동전쟁 대응 26조2000억 원 규모 추경안 제출

  이에 앞서 정부는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제·민생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총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유류비 지원 등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000억 원), 민생 안정 지원(2조8000억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2조6000억 원), 지방재정 보강(9조7000억 원), 국채상환(1조 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증시와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확보된 초과세수 25조2000억 원과 기금 여유재원 1조 원을 재원으로 활용해 추가 국채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초과세수는 국채 상환에 배정해 국채·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 보조금과 할인 정책, 취약계층·소상공인·청년 대상의 현금·상품권 지원, 피해 업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과 수출입·물류 차질을 막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대책 등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해지원금은 개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되며, K-패스 환급률은 최대 30%포인트 확대된다. 농수산물 할인·물가안정 조치 등도 병행해 고물가 압력 완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이른 시일 내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부 집행방식과 대상, 지급 시기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