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 석유유통협회 '최고 가격제'로 유통망 붕괴 우려... '긴급 호소문’ 발표

  송고일 : 2026-04-06
  
  

  주유소 디스펜서에 주유 노즐이 걸려있다./신영균 기자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한국석유유통협회가 '최고 가격제'로 인해 유통망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며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협회는 현재 석유 대리점들이 손실을 감수한 채 휘발유와 경유 등을 공급 중인 상황이라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러한 배경을 살펴보면 현재 석유대리점은 전국 약 4000여 주유소에 석유를 공급 중이다. 이는 전체 주유소 공급 물량 중 43%에 해당한다. 석유대리점이 단순한 중간 유통이 아니라 주유소 시장에서 절반 가량 물량을 담당하는 핵심 공급 축이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석유제품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대리점 공급 가격과 정유사가 주유소에 직접 공급하는 가격이 동일해지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대리점들이 저장비와 운송비, 인건비 등 기본적인 유통 비용조차 반영하지 못한 채 손실을 감수하며 석유제품을 공급하게 된 것으로 이로 인해 대리점들은 ‘생존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실제로 석유대리점 사업주들은 "지금과 같은 손실 구조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되고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석유 대리점은 공급 중단이나 폐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는 일선 주유소 공급 차질과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협회는 석유대리점 특성을 고려해 주유소에 공급하는 최고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한 정산 시 대리점 공급 가격 인하분도 함께 반영해야 하며 고유가 기간에는 주유소 카드 수수료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한시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유가 수준에 따라 카드 수수료율을 0.8%~1.2%로 적용해야 유가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주유소 카드 수수료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협회는 "현재 카드 수수료가 40여년 간 ‘정률제’로 운영 중이라 유가가 오를수록 국민과 주유소 부담은 커지는 반면 카드사 수익은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며 "이는 주유소 판매 가격 인하 여력을 더욱 약화시켜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협회는 정유업계와 석유유통업계에 대한 과도한 국민적 불신은 사회 통합에 역행한다며 업계 스스로 관행적 불합리를 개선하고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에 신중히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