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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재생E 활용 ‘무탄소에너지’ 공급 기반 마련 추진

  송고일 : 2026-04-07
  
  ▲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에너지신문]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이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전력 수요가 큰 미래 전략산업에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전기를 생산하는 곳과 사용하는 산업단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형 에너지 공급 모델을 제도화해 기존 장거리 송전망 중심 구조의 한계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뒀다.

  최근 글로벌 탄소중립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무탄소에너지 사용 여부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은 24 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어서 전력 수급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전력 생산 목적의 원자력을 무탄소에너지 범위에 법률로 명시해 국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했다.

  또 법안에는 △에너지자립도시 지정 및 개발 특례 △건폐율·용적률 최대 150% 완화 △전력 직접 공급 제도 도입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인허가 신속 처리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기업 투자 유인을 위한 과감한 지원 방안도 담겼다 .

  특히 울산처럼 대규모 산업단지와 발전 인프라가 집적된 지역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울산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기업이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전력 공급이 풍부한 지역으로 기업이 스스로 찾아오는 구조를 만들어 울산이 미래 전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민 의원은 “첨단산업 경쟁은 결국 안정적인 전력 공급 경쟁”이라며 “이번 특별법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무탄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에 좋은 일자리와 투자를 끌어들이는 국가 성장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울산을 비롯한 주요 산업도시들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속한 통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단순히 에너지를 자급하는 차원을 넘어 파격적인 혜택을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지역을 찾아오게 만드는 강력한 투자 유인책이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에서는 원전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자립도시를 조성하자는 소위 ‘RE100 법안’ 이 제출돼 있어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중동전쟁 등 에너지 수급위기 시 현실적인 대안 마련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