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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해상풍력 전용 보증제도, PF ‘마중물’ 될까

  송고일 : 2026-04-07
  
  

  신안우이 해상풍력 조감도/한화오션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방안'에 해상풍력 전용 보증지원 제도 도입이 포함되면서, 해당 제도가 실제 사업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이번 제도는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받는 대출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사업자가 돈을 빌릴 때 신보가 일정 부분 ‘보증’을 서주면서 금융기관의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다.

  신보 측은 해당 보증상품 도입 목적에 대해 “정부의 해상풍력 보급 정책에 부응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발전사업자의 PF 대출금액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보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PF 보증상품은 해상풍력이 사실상 유일하다 설명한다. 태양광·육상풍력 등은 사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별도의 PF 보증 없이도 자금 조달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해상풍력은 수조 원대 초기 투자와 10년 이상의 장기 사업 구조를 가진 대형 프로젝트인 데다, 인허가 지연·계통 연계 문제·주민 수용성 등 복합적인 변수로 인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특히 큰 사업으로 분류된다.

  이 같은 구조적 특성 때문에 해상풍력 사업은 민간 금융만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전남 신안 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총 사업비 약 3조4000억 원)의 경우, 국민성장펀드가 약 7500억 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고 금융 구조의 토대를 마련했다. 대규모 정책자금이 먼저 들어옴으로써 사업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이후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보증 지원은 이 과정의 두 번째 단계에서 작동한다. 신보 관계자는 "보증 지원은 사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높여 금융기관의 투자를 유도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며 "민간 자금 유입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즉, 정책금융이 초기 대규모 투자로 사업 신뢰도를 쌓고, 보증이 잔존 리스크를 흡수함으로써 민간 자본을 단계적으로 끌어들이는 구조다.

  보증이 적용될 경우 금융기관은 대출에 따른 위험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어 자금 공급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상풍력 사업 전반의 금융 구조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보증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허가 지연과 계통 연계 문제, 주민 수용성 등 근본적인 사업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시행된 해상풍력 관련 시행령 등 정책적 지원과 금융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부는 향후 보증 기준과 적용 대상 등 세부 내용을 마련해 제도 도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용어설명

  PF(Project Financing)=사업 자체의 수익성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방식

  PF 대출 보증=금융기관 대출에 대해 보증기관이 상환을 일부 책임지는 구조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