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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점]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기회와 과제의 교차로

  송고일 : 2026-04-08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조기 달성하고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AI생성 이미지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촤근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과 발전 비중 20% 이상 확대, 석탄발전 60기 2040년 단계적 폐지 등 대전환 계획을 제시한 것은 단순한 수치 목표를 넘어 에너지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탄소중립·에너지 안보·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겨냥한 종합 전략으로 평가되며, 향후 산업 구조와 지역경제, 전력계통 운영 방식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체계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 성공 시 한국의 에너지 산업 구조와 지역경제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잠재력이 있다.

  우선 긍정적 효과는 명확하다. 태양광·풍력·ESS·수전해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집중적 육성은 국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다. 분산형 전력망과 양방향 운영체계 확산은 지역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수요관리(DR) 활성화를 촉진한다. 또한 재정·금융 지원을 통한 민간투자 유인과 녹색금융의 활성화는 설비확충의 속도를 내는 촉매가 될 것이다.

  그러나 실행과정에서 맞닥뜨릴 장애도 만만치 않다. 첫째, 전력계통의 안정성 문제다. 대규모 재생 설비의 간헐성에 대응하기 위한 ESS·양수·예비력 확대, 계통운영시스템 고도화가 시급하다. HVDC 등 대규모 융통 선로와 지역 간 전력거래 규칙 정비 없이는 특정 지역의 계통포화와 수급불균형이 현실화될 우려가 크다. 둘째, 인허가·입지·수용성 문제다. 발전소 폐지와 신규 설치는 주민 수용성, 경관·환경 규제, 지자체 재정 여건과 직결되므로 ‘정의로운 전환’ 패키지와 지역 거버넌스가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재원 배분과 보조금 전환의 설계다.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지역의 충격을 완화할 완충재원이 필요하며, 민간 레버리지를 효율적으로 끌어낼 재정 메커니즘이 요구된다.

  이 분야 전문가들의 분석을 빌리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인허가 절차의 병목 해소와 계통 용량 공개, ESS·유연성 자원에 대한 명확한 보상체계 마련이 급선무다. 중기적으로는 HVDC 및 지역간 연계망 사업 가속화, 수전해·수소환원제철 등 전략기술의 실증·상용화 로드맵 구체화, 태양광·풍력 및 배터리의 공급망 국산화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직업재교육·산업전환 패키지로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 재정 측면에서는 기후대응기금의 투명한 운영과 녹색금융을 통한 민간투자 유입, 보조금 전환에 따른 완충재원 마련을 권고한다.

  성패는 투명한 일정 공개와 책임 분배,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 협의에 달려 있다. 방향은 옳다. 그러나 정책이 현장에서의 신뢰를 얻고 계통·지역·산업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에너지 대전환’은 선언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라고 본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