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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국회 토론회 26일 개최

투데이에너지
2025-09-25
이재관 의원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국회 토론회 26일 개최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해당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재관 의원

이번 토론회는 전력 생산과 소비의 심각한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전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는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만, 발전소는 주로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해 있어 전력 수급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전국 평균 전력자립률(시도별 발전량/판매량)은 108.3%를 기록한 가운데, 경북(228.1%), 전남(213.4%), 충남(207.1%) 등 비수도권 7개 지역은 평균보다 훨씬 높은 자립률을 보였다. 반면 서울은 11.6%, 경기는 62.1%에 불과하여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작년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근거로 다양한 전기요금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기요금제 개편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전영환 교수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방향 및 기대효과'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며, 이후 학계, 지자체, 산업계,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관 의원은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은 전력 생산 지역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국가 전력망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하는 핵심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통해 전력 생산 지역은 전력 비용 경쟁력을 바탕으로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전력자립률을 반영한 차등 요금제 도입 필요성이 확산되어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새로운 동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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