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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대응 실행력 강화 위한 '정책 제언서' 국회 제출

  송고일 : 2026-04-13

  [에너지신문] 기후변화센터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경로 논의와 관련해 산업 전환의 실효성 확보하기 위한 '기후대응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서'를 지난 10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시민참여 기반 공론과 숙의 과정을 통해 기후정책에서 시민 의견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실질적 정책 이행으로 연결하기 위한 산업의 실행 경로와 제도적 보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언서를 제출했다"고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의 핵심인 산업 전환과 관련해 산업계의 여건과 비용 부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탄소·난감축 산업계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고 덧붙였다.

  2024년 기준 산업·전환 부문 배출량은 전체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어, NDC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행이 필수로 꼽힌다.

  감축목표가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경로 이행 계획과 비용 구조, 사회적 수용성 고취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게 센터 측의 주장이다. 이행체계와 함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대국민 공감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정책 신뢰 저하와 실행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제언서는 △경로 유연성 및 정기적 재검토 체계 구축 △탄소비용 부담 구조의 투명화 △시장 형성 및 기술 상용화 지원 △시민 체감형 정책 설계 △산업 전환 기반 강화 등 실행 중심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최지원 기후변화센터 사무국장은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탄소비용 분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없이는 정책 실행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이번 제언이 국회 입법 논의와 정책 설계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