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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사 전경.

[에너지신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즉각 조치해 현장 작동성 강화에 나섰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산업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 발표와 관련해 산업재해 예방효과 미흡, 보조금 부정수급 및 과다 지원, 사후관리 미흡 및 업무처리가 부적정하다는 추진단의 지적에 대한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하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해 지원 품목을 선정할 때 재해예방 효과와 현장 적용성을 철저히 검토하는 절차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지원 장비의 사용 실적을 철저히 평가하고 차년도 지원사업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환류 체계도 마련했다.

향후 현장 활용도가 높은 안전장비의 보급·확산을 위해 준비기간을 거쳐 제조판매업체 등록제 도입, 제품 검증후 등록 제품만 지원하는 등 추가적인 혁신방안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동행 지원사업에서 지적된 위험 요소 개선 미흡 및 지원 부적정에 대한 대응으로는 올해부터 기존 위험‧노후 설비를 반드시 폐기하고 해당 수량 만큼 지원하는 1(폐기):1(지원) 방식으로 개편을 완료했다.

또한 미폐기된 기존 설비는 사후 기술지도를 통해 안전조치 확인과 함께 폐기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민간기술지도 사업은 지붕·외벽공사 등 고위험 현장의 비중을 최대 40%까지 확대하고 위험 요인을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 점검과 함께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점검과 연계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보조금의 부정수급과 과다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XML파일) 제출을 의무화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에서 각 품목별 지원금액의 한도를 설정해 가격 부풀리기를 원천 차단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신설된 전담조직(부정수급예방단)을 통해 예방‧적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페이백은 5배 추가 환수 및 고발 등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또한 동일 설비에 대해 타 공공기관 등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신청 단계에서부터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 금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사업 안내 및 절차를 개선하고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등 정부 플랫폼을 통해 상시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며 타 공공기관과 교차 점검‧협업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폐업 사업장 관리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사후기술지도는 수행 인력 자격을 산업안전분야로 한정하고 1일 5개소 제한 등 요건‧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사후기술지도 사업장 일부를 임의로 추출해 주기적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장 폐업과 관련된 보조금 환수 미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장 폐업 여부를 기존 공문서 송‧수신 방식에서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상시 조회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운영해 폐업여부를 실시간 확인해 불필요한 현장 방문 절차 없이 신속한 환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정한 사례에 대해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한 반성과 함께 올해 1월부터 이같은 조치를 즉시 시행하는 한편 향후 지속적인 자체 점검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해 고위험 사업장 신속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산업 안전 수준 향상에 매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국무조정실의 점검 결과를 반영해 "공단의 지원 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지원을 강화해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한 일터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