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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차 지속가능·기후변화법제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한국법제연구원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4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선언 5년, 지방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2026년 제1차 지속가능·기후변화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 박정현 의원실 및 사단법인 지역에너지기후행동파트너십 도약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지난 5년간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및 법제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포럼은 박정연 사단법인 지역에너지기후행동파트너십 도약 대표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었으며, 발제자로 고재경 사단법인 지역에너지기후행동파트너십 도약 전문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 오용석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지속가능·기후변화법제팀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재정과 기후정책의 연계 강화 △계획-평가-재정 간 통합적 운영 △지방 기후행정의 전문성 확보 △에너지전환 지원을 위한 법제 보완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발제에서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팀장은 탄소중립 정책이 선언적 목표 단계를 넘어 계획·조직·재정이 결합된 제도적 실행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탄소중립은 개별 사업을 넘어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반과 연계된 구조적 과제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 연계 강화와 계획·예산 통합, 지원체계 실질화 등 법제적 기반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탄소중립을 넘어 경제·산업·지역·안전·복지 등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아우르는 기후변화 법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