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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이 최근 열린 '제14차 한경협 K-ESG 얼라이언스 회의'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정인희 삼성전자 부사장,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이동훈 코스닥협회 회장, 박성준 SK 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한국경제인협회는 6일 회원사 의견을 반영한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 100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과제는 국토교통부 26건, 산업통상자원부 13건, 기후·에너지·환경 11건, 금융위원회 9건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건의에는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AI 학습데이터 활용, 주차로봇 도입 등 신산업 관련 과제가 포함됐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는 초기 구매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된다. 현행 제도상 차량과 배터리를 별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아 소비자가 배터리를 함께 구매해야 하며, 이는 전기차 가격 상승 요인으로 지적된다.

배터리를 별도 자산으로 인정할 경우 차량 가격을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배터리 교환 및 구독 기반의 BaaS(Battery-as-a-Service) 모델 도입도 가능해진다. 또한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 시장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경협은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배터리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분야에서는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일정 범위 내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면책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일본과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이미 데이터 마이닝 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만큼, 국내 역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차로봇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령상 ‘기계식 주차장치’로 분류돼 아파트 설치가 제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공동주택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