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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특별법, 산업 도약의 전환점"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에너지와공간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 법령인 시행령 마련을 앞두고, 학계·산업계·금융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해상풍력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 시행령 설계 방향 및 핵심 과제를 논의해 주목을 끌었다.
지난 9월 26일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재)에너지와공간그리고 해상에너지산업체포럼과 (사)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전력포럼이 주최한 '제5회 해상에너지산업체포럼 및 제51차 전력포럼' 에선 이같은 목소리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참석자들은 계획입지 제도와 정부 주도 입찰 시장 운영 근거를 마련한 특별법이 산업 도약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도, 인허가 장벽·공급망 한계·주민 수용성 등 산적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봉걸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원장은 “해상풍력은 미래 성장 동력이지만 제도 불확실성으로 속도감 있는 추진이 어려웠다”며 “특별법은 안정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할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도 “35GW 허가 중 실제 상업 발전은 1%에 불과하다”며 “10년 가까이 걸리는 인허가 절차 개선을 위해 범정부 해상풍력 본부 TF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해상풍력은 국가 에너지 고속도로 기반 조성을 위한 전략적 자원”이라면서도 △인프라 부족 △수용성 확보 △인허가 장벽 △과도한 초기 비용 등을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역사회 신뢰 구축, 상생 협력, 전문 인력 양성, 인프라 확장으로 실질적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장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윤성 해상에너지산업체포럼 공동대표는 “계획입지 제도와 입찰 시장 운영 근거 마련이 특별법의 핵심 의의”라며, △중장기 로드맵 확대(최소 2029~2030년까지) △정부·사업자 역할 명확화 △해상풍력 특화 지침 제정 △공급망 산업 세제·금융 지원을 제안했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 역시 “산업계는 10년 이상의 장기 로드맵과 기존 허가 사업의 권리 보장, 중복 협의 금지, 공동접속설비 기준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섭 교수(왼쪽 첫 번째)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에너지와공간 제공
패널 토론에서는 금융·공급망·계통·주민 수용성 등 세부 난제를 둘러싼 다양한 해법이 논의됐다. 김도윤 한국해양진흥공사 팀장은 특수 선박·전용 항만 등 인프라 금융 지원 어려움을 지적하며 “입찰 단계에서 선박 사용 계약 확약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고, 김영규 대우건설 부장은 국내 조달 불가능한 핵심 기자재에 대해 “산업 기여도 평가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한국동서발전 기획처장은 계통 안정성 확보와 간헐성 해소를 위해 “해상풍력과 그린수소 연계가 필요하다”며, O&M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생산세액 공제 도입도 제안했다. 이승문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이익 공유 제도의 비용 부담을 지적하며 “상한제 도입과 기금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단장은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화를 위해 “계류 장치 국산화 중심의 특수 목적 법인(SPC)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 참여를 촉구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특별법 시행이 해상풍력 산업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예측 가능한 로드맵과 신뢰할 수 있는 제도 설계, 주민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없이는 산업 성장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좌장인 김창섭 교수는 이번 포럼을 통해 불확실 변수를 상당 부분 파악했고, 기후부 체제 속 강력한 정책 의지를 확인한 것은 긍정적 변화라고 총평하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모든 플레이어들이 '원팀'처럼 실시간으로 소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심진수 국장은 보급 가속화, 국내 산업 생태계 육성, 발전 단가 인하라는 세 가지 명제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최적의 지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고충을 나누며, 모든 의견을 종합해 최적의 지점을 찾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