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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도지사 후보들의 공약을 기후대응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8대 공약·96개 체크리스트’가 공개됐다.

로컬에너지랩·녹색전환연구소·더가능연구소가 참여한 연대체 기후정치바람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내 삶을 바꾸는 기후공약, 시·도지사 준비됐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각 정당과 후보들이 제시한 기후공약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검증안은 지방정부 권한 범위에서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구성돼 공약의 선언적 표현을 넘어 구체적 실행계획을 요구하는 도구로 제시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광역단체장의 권한 내에서 즉각 실행가능한 8대 공약을 뽑았다. 공약은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 의무화 ▲주택용 태양광 확대 ▲학교 에너지 자립 지원 ▲공공교통 탄소감축 ▲건물 에너지원단위 제도 ▲기후재난 대비 및 취약계층 보호 ▲햇빛소득마을 추진 ▲해상풍력 주민 참여·이익 공유 방안 마련 순이다.

이 목록은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과 예산 배분에서 실제로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서복경 대표는 “정당과 후보의 공약이 나오기 전에 기후공약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집요하게 확인하고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시도지사 후보 공약 분석과 제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 기후공약의 타당성과 주민 삶의 질 개선과의 연계 가능성을 짚었다.

수송 부문에서도 여러 후보가 대중교통 확대를 공약하면서도 동시에 자동차 중심의 도로 인프라를 확장하거나 공항 건설계획을 밝혀 수송 부문의 탈탄소 정책 연계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전체적으로 기후공약의 중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개별 후보와 정당의 공약 수준에는 온도차가 크다고 진단했다. 현장 발제와 분석 결과, 재생에너지 공약은 많은 후보가 언급했지만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빈번했고, 건물 탈탄소 공약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됐다. 특히 농민, 건물주, 임대인·임차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세부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발표자와 참석 연구자들은 이번 검증 작업을 지방선거 전후로 지속해 후보자 공약의 구체성과 이행가능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후정치바람은 6·3 지방선거 전까지 10대 정당정책과 광역·기초 후보자 공약을 전수조사해 공개할 계획이다. 또 지방선거 후에는 당선자의 공약 이행 가능성과 구체성을 분석한 결과를 별도로 정리해 제시할 계획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