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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2월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 에너지 대전환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달성 및 햇빛소득마을의 전국적 확산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함께 하자"고 말했다./기후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정부는 주민 참여를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확산 모델로서 ‘햇빛소득마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연내 700개 이상의 마을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지방 소규모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을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마을 단위에서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발생 수익을 주민과 공동체에 환원하는 형태로 설계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7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금융·계통·인허가 등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추진단, 에너지 유관기관(한국에너지공단·한전·전안공 등), ReSCO(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 금융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해 제도적·행정적 병목요인을 짚었다.

정부는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과 ReSCO 등을 활용해 협동조합 설립부터 설비 운영,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사업 준공 이후 수익배분의 투명성 확보와 전주기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책 의지와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햇빛소득마을 모델은 지역 단위의 에너지 자치와 주민수익 환원 모델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작은 규모로 분산된 태양광이 지역 내 전력 수요를 보완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수용성 제고는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다만 계통접속의 한계, 인허가 지연, 금융조달 리스크가 동시에 해결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은 어려울 수 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RPS 설비 확인·기술검토·사용전 검사 등 행정절차의 지연 해소 방안과 인력 보강 계획은 이런 위험을 완화하는 중요한 전제다.

계통 및 인프라 병목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통 접속 용량의 한계와 접속 대기 문제는 소규모 발전의 확산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이다. 중앙과 지역 전력운영기관 간 우선순위와 처리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 단위의 접속관리·수요연계(예: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을 통해 계통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금융·사업성 지원체계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 주민협동조합의 초기 자금 조달과 사업성 확보를 위해 저금리 금융상품, 보증·보조금, 세제 인센티브가 병행돼야 한다. ReSCO와의 표준계약·성능보증 모델을 통해 금융기관의 신뢰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

이와함께 행정절차 간소화 및 전문인력 확충도 필수적이다. RPS 설비 확인·기술검토·사용전 검사 등 행정절차의 병목을 줄이기 위한 표준화와 전담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토론회 결과를 제도개선에 신속히 반영해 처리기한 내 조속한 승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투명한 수익관리·사후관리 체계 구축도 이루져야한다. 주민 신뢰 확보를 위해 수익 배분과 운영회계의 투명성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준공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지역별 발전 가능성, 부지여건, 주민 역량에 따라 맞춤형 사업모델(예: 소규모 분산형, 공동체 태양광, 저장장치 병행)을 개발하고, 주민 교육·운영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의 현실적 본보기로 평가될 잠재력이 크다. 그러나 목표 수치(연내 700개)를 현실화하려면 기술·계통·금융·행정의 병행 개선이 필수적이다.

정부의 추진 의지와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이 제도개선으로 신속히 연결될 때, 지역 생태계와 주민 삶의 질을 함께 끌어올리는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 모델로 정착할 수 있다고 본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