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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제 vs 생존권’...전력망 갈등, 현장소통으로 돌파
[에너지신문]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필수 인프라인 '국가 전력망' 건설을 두고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정면 돌파하는 모습이다. 반복되는 건설 반대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장관이 직접 주민 대표를 만나 수용성 강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력망 건설 반대위원회 대표단과 제2차 간담회를 가졌다.
▲전력망 구축 현장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사업 초기 단계인 입지 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다. 그동안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이 가장 크게 반발해 온 '일방통행식 행정'을 탈피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먼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의 대표성을 보강, 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주민설명회 확대 등을 통해 건설 계획 단계부터 정보 공유를 내실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핵심 논의 과제 중 하나였다.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의 참여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법적·제도적 지원이 경과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전력망 건설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AI·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을 위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갈등의 장기화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번 2차 간담회는 지난달 첫 만남 이후 한 달 만에 성사됐다. 정부와 한전, 그리고 반대위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댄 만큼, 향후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