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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이미지/픽사베이

제조 대기업 ‘그린 인플레이션’ 우려 ‘꿈의 기술’과 ‘현실’ 리스크 기업 몫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40%로 상향됨에 따라 국내 산업계는 유례없는 전환 압박에 직면해 있다. 전환 비용으로는 저탄소 공정으로의 전환을 위해 수조원 단위의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 이는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약화라는 ‘그린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반면, 중소기업은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자체가 부족해 공급망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번 기획은 NDC 상향에 따르는 비용, 기술, 인프라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산업계의 부담 분배 현황과 대응 과제를 상세히 알아보는 기획을 마련, 5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비용 부담의 편중

NDC 상향에 따른 가장 직접적인 타격은 비용이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

직접 비용인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과 유상할당 비중 확대는 기업의 영업이익에 즉각적인 위협이 된다. 전환 비용으로는 저탄소 공정으 로의 전환을 위해 수조 원 단위의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 이는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약화라는 ‘그린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반면, 중소기업은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자체가 부족해 공급망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기술 격차의 병목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파괴적 혁신 기술이 필수적이지만, 기술적 성숙도는 아직 갈길이 멀다. 핵심 기술로 철강의 수소환원제 철, 석유화학의 전기로 도입 및 바이오 원료 전환 등이 거론되지만, 대부분 상용화 단계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R&D 부담도 만만찮다. 기업들은 불확실한 기술에 사활을 걸고 막대한 R&D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 기술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스케일업(Scale-up)’ 단계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오롯이 개별 기업의 몫으로 남아 있다.

공공 인프라의 부재

기술이 준비되어도 이를 뒷받침할 공공 인프라가 부족하면 무용지물이다.

그린 에너지 공급을 위해 수소환원제철을 가동하려면 막대한 양의 ‘그린 수소’와 ‘무탄소 전력(RE100)’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기업이 원해도 탄소 중립 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인프라 병목 현상이 심각하다.

탄소를 포집·저장하는 CCUS 인프라와 재생에너지를 실어나를 지능형 전력망 구축은 정부의 영역이지만, 구축 속도가 산업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공정한 전환’ 정부 역할

현재 NDC 부담은 산업계, 특히 탄소 집약적 제조 대기업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구조 다. 기업의 자구책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정부 지원의 정교화가 필요하다. 단순 규제가 아닌, 저탄소 기술 도입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인프라 선제 구축이 필요한 것.

또 공급망 상생을 위해 대기업의 기술과 중소기업의 실천을 잇는 생태계 중심의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결국 NDC 상향은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국내 산업 구조를 재편 하는 ‘경제 정책’이다. 비용과 위험의 민관 분담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탄소 중립은 목표 달성 이전에 산업 경쟁력 붕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