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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원안위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국내외적으로 AI 데이터센터 등의 전력수요 급증과 함께 중동정세의 불안정 으로 인한 고유가에 따라 앞으로 원자력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새로운 원전 기술도 도입 중이다.

실제로 국내는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의 부지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고, 지난해 계속 운전 허가를 받은 고리 2호기가 최근 다시 가동했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한 처리시설도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원전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는 평화적인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10월 대통령 직속으로 2국 8과 82명 체제로 출범했다. 현재는 1관 2국 16과·팀 6 지역사무소 170명 체제로 운영 중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투명하고 열린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를 실천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본지는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들었다. /편집자주

지난 2024년 12월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바쁘게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간의 소회를 말해달라.

취임 이후 지난 1년 4개월은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고리 2호기 계속운전과 재가동, 고리 1호기 해체승인, 평산 우라늄 배출 의혹, 신규 원전인 새울 3호기 운영허가 등 국민적 관심이 큰 현안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규제기관의 책임과 무게, 그리고 대국민 신뢰의 중요성을 깊이 실감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심의하며, 이를 투명하고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알려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규제행정을 수행해 나가겠다.

지난 2011년 10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한 지 올해로 15주년이 되어 의미가 있는 한 해로 생각된다. 원안위가 15년간 활동하면서 국내 원자력 안전에 어떤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고, 국내 원전 안전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

원안위 출범의 가장 큰 의미는 원자력 진흥과 분리된 독립 규제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심의 과정과 회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규제 문화를 정착시켰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난 15년간 규제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원자력시설의 전 주기에 걸친 규제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온 결과 국내 원전의 안전성은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원전 수출과 함께 규제체계도 전수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하는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원안위 제공

원안위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많은 일들을 해왔다. 가장 중요한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리고 아쉬웠던 점도 있으면 말해달라.

취임 이후 지난 기간을 돌아보면 국민적 관심이 매우 컸던 주요 현안들이 연이어 진행되는 가운데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집중해 왔다.

그 과정에서 세계 최초로 제도화하여 승인한 사고관리계획서, 10년 만의 계속운전 허가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현안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 그리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규제기관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온 것을 의미 있는 성과로 생각한다.

특히 이러한 심사와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원안위가 정책적 판단이 아닌 안전성 검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아쉬웠던 점은 일부 국민이 원안위의 역할을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또는 형식적 추인 기구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다.

앞으로 과학적 검증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과 의미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다 쉽게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규제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놓여 나가겠다.

앞으로 국내 원전 시장 변화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고, 어떤 점을 크게 주목하고 있나.

AI 데이터센터 확대, 에너지 안보 환경 변화 등으로 전력수요가 증가하면서 원전의 중요성은 당분간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다양한 노형의 SMR이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개발되고 있는 SMR도 국내 기업과 협력하거나 제작 자체를 국내에서 할 계획을 가진 기업도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에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규제행정 수요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여 원안위 차원에서도 규제기술 개발, 규제자원 확충 등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원안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중장기 업무 계획과 올해 주요 업무를 설명해달라.

원안위는 SMR 도입, 계속운전 증가 등 규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규제체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장기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발표한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통해 기존 대형원전 중심 규제에서 미래 규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까지 다양한 SMR 인허가가 가능한 법·제도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로드맵은 원자력규제의 독립성과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전제로 세계적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규제 청사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SMR은 단순 전력 생산을 넘어 선박 탑재, 열 공급, 수소 생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하고 새로운 설계 개념과 기술적 특성을 갖추도록 개발 중이다.

이번 로드맵 발표를 기점으로 기존 대형 발전용 경수로 중심의 안전규제체계에서 SMR의 다양한 활용 목적과 혁신적 설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미래 규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해 최상의 안전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원자력 안전규제체계를 구현해 나가겠다.

아울러 상시 검사제도 도입,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및 이행체계 구축, 고준위방폐물 규제기반 강화, 위험정보 기반 규제(RIPBR) 도입 등 주요 제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특히 지난해 승인한 사고관리계획서가 실제 사고 상황에서도 계획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비·조직·인력 확충 등 후속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훈련 등을 통해 사고대응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월 15일 한빛 원전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원안위 제공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국내 최초로 SMR 1기가 건설될 예정이다. 2028년까지 표준설계인가를 취득하고, 2030년까지 건설 허가를 받은 후 2035년 가동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려면 원안위의 역할이 중요하다. 원안위의 준비 현황과 계획을 듣고 싶다.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는 기존 대형원전과 동일한 가압경수로형으로, 국내 대형원전에 적용 중인 기술기준을 상당 부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새로운 설계가 적용된 만큼, 해당 설계 특성에 대해서는 안전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안위는 i-SMR에 대한 사전설계검토를 통해 주요 안전현안과 심사 방향을 검토해 왔다. 이 과정에서 기존 기준 적용이 어려운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면제 또는 다른 방식으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설계 특성을 반영한 심사체계를 마련했다.

사업자가 표준설계인가 신청 시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이 있어 안전성 입장 자료와 보완요구 자료를 적기에 충실히 제출하는 지 여부가 사업자가 계획한 일정을 맞추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계속 운전 허가를 받은 고리 2호기가 최근 재가동을 시작했다. 고리 3, 4호기 등 후속 원전에 대해서도 현재 원안위의 계속운전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을 말해달라.

고리 2호기는 계속운전 허가(2025년 11월 13일) 이후 설비개선 이행과 점검을 거쳐 재가동(2026년 3월 31일 임계 허용) 중이다.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 검사(8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원전 출력 운전 중에도 각종 안전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사고·고장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리 2호기는 월성 1호기 이후 10년 만에 계속운전이 허가된 원전으로, 향후 계속운전 심사의 기준과 경험을 축적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현재 고리 3·4호기에 대해서는 고리 2호기 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그 외 계속운전 심사가 진행 중인 원전에 대해서도 각 원전의 설계 특성과 운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심각하다. 국내도 국가적으로 비상 체제를 가동 중이다. 원안위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이번 중동 전쟁이 국내 원자력 발전이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원자력 안전이 국내 에너지 위기 극복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도 있다.

따라서 원안위는 국내 원전이 중단 없이 안전하게 운영되어 에너지 위기 극복에 일조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원안위는 지난 3월 유관기관과 함께 가동원전 안전관리 현황과 비상대응체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했고, 주요 원자력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해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해나가고 있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월 24일 경주 방사성폐기물 표층처분시설 운영 전 현장 안전 점검을 했다./원안위 제공

경주 2단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준공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최종 허가 절차가 지연되며 가동이 미뤄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2026년 1월 5일)가 나온 바 있는데,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하다.

경주 방폐장 2단계 표층처분시설은 2022년 7월 운영허가를 받고 2026년 5월 준공 및 운영(운영 개시 신고)을 목표로 건설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준공이 완료된 지 6개월이 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보도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단계별 건설공사에 맞춰 시설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사용전검사가 진행 중이었다.

사용전검사는 시설의 건설 공사 기간 동안 총 4단계 절차에 따라 수행되는 검사로 시설 운영 전에 최종 안전성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모든 원자력이용시설에 적용되는 필수적인 법적 요건이다.

사용전검사는 지난 3월 9일 완료되었고, 현재는 표층처분시설의 운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요건이 적정하게 갖추어졌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4월 24일 경주 방폐장을 직접 방문해 운영 준비 상황을 현장에서 확인·점검했다. 이날 오전에는 표층처분시설에서 화재로 방사성폐기물 드럼이 손상돼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상황을 가정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비상대응능력을 점검하는 방사능방재 훈련도 진행됐다.

이번 방사능방재 훈련 이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원자력안전법 제43조에 따라 원안위에 운영 개시를 신고하고, 이후 표층처분시설은 본격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표층처분시설은 원전 현장에 쌓여있는 방사성폐기물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기반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만큼 시설의 안전한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내에서 처음 운영되는 표층처분시설이다. 지표면에 공학적 방벽을 설치해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시설로, 20개 처분고에 약 12만 5000드럼 규모의 저준위 이하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월 31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방문해 방사선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했다./원안위 제공

삼성전자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방사선 피폭 사례를 계기로, 산업현장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함께 원안위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방안이 있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례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방사선 안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안전관리 절차와 규정이 철저히 준수되는 것이다.

특히 방사선 이용 기관 중 신고기관은 허가기관에 비해 법적 의무가 상대적으로 적어 일부 현장에서 기본적인 절차 미이행이나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신고기관 방사선 안전관리자에 대한 기본 교육 의무를 부여하도록 원자력안전법을 개정(2024년 10월)하고, 30대 이상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2024년 11월~2025년 3월)하는 등 신고기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왔다.

아울러 지난 3월 31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피폭 사건 이후 재발 방지 대책 이행 현황과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고, 방사선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설비 교체 등 현장의 개선 조치를 확인한 바 있다.

앞으로도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하고, 현장 중심의 점검과 관리 강화를 통해 산업현장의 방사선 안전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원안위는 지난해 12월 30일 ‘제22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 허가(안)’을 의결했다. 새울 3호기 가동 준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지난 4월 3일 새울 3호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요 안전 계통 설비의 시운전 상태와 사용전검사 현황을 점검했다. 4월 9일에는 원자로 임계 전에 수행할 사용전검사 항목 9개를 모두 완료했다.

앞으로는 원자로 가동 후 시운전 과정에서 출력상승시험 등 31개의 사용전검사를 통해 다양한 운전 조건과 상황에서 안전 관련 설비가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지난 4월 22일 새울 3호기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 문제(전자부품에서 연기 발생)를 계기로 23일에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원전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 상황과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새울 3호기의 연기 발생 원인과 화재 예방 대책뿐만 아니라 비상대응체계와 기관 간 협력 사항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끝으로 원안위 위원장으로서의 각오와 함께 국민과 원전 관련 업계 등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원안위는 국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법령에 정한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외부로부터의 방사성물질 유입을 철저히 감시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간 원자력 관계시설에서의 사건·사고를 보면 사소한 부주의나 방심에서 비롯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원자력 및 방사선 업계의 경영진과 모든 종사자가 국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안전문화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 최원호 위원장 약력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차관급)은 1967년생으로 성균관대 공과대학 기계설계학과(학사), 영국 버밍엄대 기계공학(석·박사)을 마쳤다.

1992년 제28회 기술고시에 합격한 이후 △과학기술처(기획총괄과, 장관실, 기술협력총괄과 등) △과학기술부(영광원전주재관실, 원자력협력과 등) △주러시아연방대사관 △교육과학기술부(미래원천기술과장, 거대과학정책과장, 정책조정지원과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과학기술정책과장, 연구조정총괄과장) △미래창조과학부 (평가혁신국장, 연구성과혁신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등) △국제원자력기구(IAEA)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 △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비서관, 연구개발혁신비서관) 등을 거쳐 2024년 12월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과학기술·원자력 전문가다.

지난 2019년에는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