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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 전주기 관리, 폐냉매 줄인다…시범사업 본격 착수
회수된 폐냉매.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수소불화탄소(HFCs) 냉매의 사용부터 회수·재생·재사용에 이르는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냉매 사용기기와 제품 등에서 냉매를 체계적으로 회수하고, 회수된 냉매를 재생해 재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순환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소불화탄소는 과거 오존층 파괴물질인 CFCs·HCFCs를 대체해 보급됐지만,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매우 높아 국제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돼 단계적 감축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에어컨과 냉동기 등에서 냉매를 폐기·유지보수 시 회수하지 않으면 대기 중 누출로 이어져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20RT 이상) 대형 기기에 대해 냉매 회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법적 대상이 아닌 소형 기기나 제품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충청남도와 서울교통공사 등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해 기존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기기·제품에서도 폐냉매 회수를 확대한다. 또한 냉매를 보관·운반하던 용기 내 잔여냉매가 방치돼 누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냉매 제조·수입업자가 사용 완료 용기를 수거하고 잔여 냉매를 적정하게 회수하도록 하는 용기관리 체계도 포함된다.
사업의 핵심은 회수된 폐냉매의 처리 단계에서 재생냉매 사용을 확대하는 점이다. 재생냉매는 폐냉매에서 수분과 오염물질을 제거해 신제품과 동일한 품질로 되살린 것으로, 이를 통해 ‘냉매 사용-회수-재생’으로 이어지는 순환경제 모델을 현장에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현장 적용 가능성과 운영비용·생산량 등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사업기간은 2026년 4월 22일부터 2027년 1월 17일까지로 설정됐으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운영계획 수립, 참여기관 선정, 회수·운반·재생 단계의 실무적 검증과 지침 마련 등을 담당한다.
향후 용기관리 및 회수·재생 참여사업장 선정은 2026년 5월 중 협약 체결을 거쳐, 6월부터 12월까지 회수·운반·재생 및 재생냉매 공급 실증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본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냉매 전주기 관리 내용을 담은 ‘냉매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냉매는 한 번 충전되면 장기간(최대 15년 이상) 누출될 수 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도입 시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범사업이 냉매 관리의 제도적·기술적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재생냉매 시장 활성화는 원료 수급 부담 완화와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재생냉매의 품질 인증, 회수·운반 비용 구조, 제조사·회수업체·사용자 간 책임 분담 등 세부 운영체계 설계가 향후 성공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법 제정 전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제도 완성도를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참여 기관은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설계와 산업계 지원 방안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