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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에너지 분권론 재점화...“에너지전환 주체는 시민”
[에너지신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 주도의 지역 에너지전환 방향을 점검하는 국회 토론회가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중앙정부 중심의 에너지 정책 구조를 넘어 지방정부와 시민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분권형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정혜경 의원(진보당)과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시민주도 지역에너지전환’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에너지 자치분권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 지방정부 역할 강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첫 발제에 나선 김동주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현행 에너지 관련 법체계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짜여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크게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 시대에는 지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며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의 부활과 지방정부 권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책토론회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풍력자원 공공관리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 단위 에너지 정책 실험의 의미를 설명했다. 반면 최근 제정된 해상풍력특별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오히려 축소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윤소영 지역에너지기후행동파트너쉽 도약 매니저는 “현재 갈등의 상당수가 발전사업 허가 이후 발생한다”며 “사업 심사 단계부터 주민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일부 광역지자체조차 여전히 에너지전환 전담 부서를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언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이행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정석 에너지공단 정책총괄팀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정책 조정 체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2부에서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모델의 지속가능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박사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은 단순 보급사업이 아니라 지역 운영체계 사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이 의사결정권과 운영권, 편익을 함께 가져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토론자들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지역 갈등과 재원 문제 해결이 핵심 과제라고 진단했다. 신근정 로컬에너지랩 대표는 금융과 기금, 지방재정 등을 연계한 다각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주문했고, 김동규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은 “계통과 부지, 금융지원 문제 등 현장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에너지시민연대와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간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양측은 ‘공공부지는 시민에게!’ 공동 캠페인을 추진,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와 공공부지 활용 제도 개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