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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구독 시대’ 연다…자율주행 규제특례도 확대

투데이에너지
2026-05-12
전기차 배터리 ‘구독 시대’ 연다…자율주행 규제특례도 확대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산라인/현대자동차그룹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에 나서며 미래 모빌리티 상용화 지원에 속도를 낸다. 전기차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추고, 자율주행 실도로 실증 문턱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열린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차량 자기인증 특례’ 등 총 16건의 실증특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에 따라 소비자는 차량 본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리스사로부터 월 구독료 형태로 대여해 사용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10월부터 현대차 전기차 2000대를 대상으로 약 2년간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배터리 구독 모델이 전기차 초기 구매 비용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사용 종료 후 배터리 회수·재사용을 통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스사가 배터리를 직접 관리하면서 안전관리 강화와 진단·재사용 등 관련 서비스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초기 비용 부담을 월 사용료로 나누는 방식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소비자 체감 효과는 향후 책정될 구독료 수준과 배터리 잔존가치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에 대해 자기인증 절차 특례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양산차 수준의 자기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자기인증 없이도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도심 실증이 가능해진다.

해당 사업은 AI 기반 E2E 방식의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도시 단위에서 검증하는 프로젝트다. 다만 국토부는 임시운행허가 기준과 안전운행 규정은 그대로 적용해 실증 과정의 안전성은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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