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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인사이트] 재생에너지 ‘대전환’, 목표는 크지만 길은 험하다

  송고일 : 2026-05-21
  
  

  지방정부별 재생에너지 대전환 계획(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주필]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은 대외 충격에 취약한 기존 에너지 구조를 바꾸려는 분명한 전환 선언이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과 2035년 발전비중 30% 이상을 목표로 제시한 점은 분명한 정책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본다.

  정부는 수도권·충청·강원권에 GW급 태양광 단지 조성, 영농형·수상형·산단 지붕형 등 유휴부지 활용, 공공기관 RE100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태양광·풍력 보급을 밀어붙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분산형·양방향 전력망 전환을 통해 ESS와 양수발전 등 유연성 자원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 중심’ 설계는 현실적 제약과 충돌하고 있다. 과거 계획에서 목표와 실적의 괴리가 존재했고, 이번에는 목표 수준이 훨씬 높아진 만큼 집행 리스크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핵심 과제는 첫째, 계통 수용능력의 한계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발전설비 건설 못지않게 전력을 안정적으로 전송·분배할 송배전망 보강이 관건인데, 수도권·호남 등 일부 지역은 이미 계통 포화에 근접해 있다. 정부 스스로도 계통보강과 접속절차 장기화가 재생에너지 수용에 제약을 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계획에서 송전망 확충 속도와 재원 조달 방안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둘째, 비용 경쟁력이다. 현재 국내 발전단가는 국제 수준보다 높은 편이다. 태양광은 글로벌 대비 약 2.2배, 육상풍력은 3.2배 수준이라는 자체 진단도 있다. REC 가격·인허가·주민수용 비용이 누적되며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장기고정가격 계약과 공동구매 등으로 단가를 낮추려 하지만 실행 난제가 많다.

  셋째, 산업생태계 취약성이다. 보급 확대가 곧바로 국내 제조업의 부흥으로 연결되지 않을 위험이 크다. 실제로 태양광 모듈의 국산 비중은 2018년 72.5%에서 최근 41.6%까지 하락했다. 중국산 저가 공세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 방안이 충분히 설계되지 않으면 ‘대전환’의 산업적 혜택은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

  넷째, 주민수용성과 지역 균형 문제다. 대규모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방정부 역량과 주민의 참여·이익 분배 구조가 준비되지 않으면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공공이 선도하고 지역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와 전문가에 따르면 해법은 5가지다. 먼저, 계통 우선투자이다. 이는 송전망·변전소 보강과 접속절차 단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HVDC 등 융통선로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 계통 보강의 명확한 재원계획을 제시해 투자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음은 유연성 자원 확충과 시장 보상체계 개편이다. ESS·양수발전 등 변동성 대응 자원의 확충을 위한 재정·금융 인센티브와 시장 차원의 보상체계(시계열 가격 신호 등)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녹색금융과 장기시장 활성화이다. 공공의 장기 구매(공공 RE100)와 녹색금융(융자·이자지원·보증)을 통해 초기 비용을 낮추고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탄소배출권 수익을 기후기금으로 전환해 재원 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산업정책의 전환도 필요하다. 단순 보급 확대 중심에서 국산 기자재 사용 인센티브, 기술·품질 차별화, R&D·공정혁신 지원을 결합한 ‘수요-공급 동시 지원’ 패키지를 설계해야 한다.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망도 병행 필요하다.

  주민참여와 이익공유 모델도 빼놓수 없다. 햇빛·바람소득 마을, 주민투자 유도, 송전 구축 시 인근 주민 참여 등 이익공유 구조를 표준화해 주민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대전환은 방향과 목표 면에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다. 그러나 ‘목표 선언’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계통 보강, 유연성 자원의 확충, 재원 조달, 산업경쟁력 제고, 주민수용성 확보 등 실행의 빈칸을 빠르게 메우지 못하면 야심찬 목표도 현실에서 무력화될 수 있다.

  실질적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리더십과 함께 지방정부·공공기관·민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재정·금융·제도적 보강을 통해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