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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정수급 엄정 대응" 재차 강조

  송고일 : 2026-05-2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전경/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이 재정 지원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를 위해 공단은 '부정수급 예방단'을 통한 예방·조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최근 지원 사업에 대한 허위 세금 계산서 제출, 자부담금 대납인 페이백, 거래 조작 등 부정수급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조직화되고 있다. 이에 공단은 예방부터 조사,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조직인 '부정수급 예방단'을 통해 이를 끝까지 찾아내겠다는 방침이다. '부정수급 예방단'은 사업장 점검과 의심 사례 확인, 후속 조치까지 총괄하며 재정 지원 사업 전반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국민의 소중한 재원이 산업현장 안전 확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공단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사업장과 제작·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예방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부정당 행위 발생 사례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위험 사이렌’ OPS를 제작·배포해 현장 중심 예방활동과 경각심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부정당 행위 게시판 '익명 제보 센터'를 운영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중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해 사업장이 스스로 위법·부당 사례를 신고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단은 매년 부정수급 집중 단속과 현장 점검 등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 예방·근절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최근 국무조정실 합동점검 결과에서 명시된 스마트 안전장비 관련 부정수급 사례 또한 지난해 공단의 자체 점검·조사 활동 과정에서 확인한 사례다. 이처럼 공단은 허위서류 제출, 자부담금 대납인 페이백 등 부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단은 제작·판매업체와 지원 사업장 간 거래 및 설비 공급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부정수급 의심 사례는 전수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최대 5배 추가 환수되는 보조금 환수, 참여 제한, 수사 의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원 사업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사·대응해 재정 지원 사업의 신뢰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