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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충전요금 급등 개선 방안 논의

  송고일 : 2026-05-28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우재준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전기차 완속 충전요금 급등, 지속 가능한 해법은 무엇인가’ 세미나가 지난 2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등한 전기차 완속 충전요금 문제와 충전 인프라 운영 구조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행사에서는 공동주택 충전요금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 비용 증가 △충전사업자 간 과열 수주 경쟁 △아파트 단지 대상 리베이트 영업 관행 등이 지목됐다. 참석자들은 현재 충전 인프라 정책이 ‘설치 확대’에만 치우쳐 있어 이용자 부담과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부 충전사업자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상대로 수억원대 리베이트 경쟁을 벌이면서 그 비용이 결국 충전요금 인상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충전사업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세미나 현장에서 ‘리베이트 근절 클린 서약식’을 진행하며 자정 노력을 약속했다.

  발제에서는 ‘전기차 완속충전 요금의 합리적 대안’, ‘공동주택 관리자 관점에서 본 충전기 운영 애로사항’, ‘지속 가능한 전기차 충전사업의 조건’ 등이 다뤄졌다. 토론자들은 현행 요금 체계와 계약 구조를 개선하고, 이용자 보호와 사업 지속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이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충전요금 산정 구조와 보조금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가 충전사업 운영 기준과 요금 가이드라인을 보다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