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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원전 합의에 윤석열 정부의 개입과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 김동아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진우 기자] 굴욕적이면서도 불평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원전 합의가 윤석렬 정부의 압박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3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권 연장을 위해 한국의 원전 기술과 미래를 웨스팅하우스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 사업이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지연되자 조급함을 느낀 윤석렬 대통령실과 산업부가 개입해 한수원과 한전을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입수한 한수원 내부자료에서 작년 8월 8일 한미 장관급 회의에서 당시 안덕근 산업 장관이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에게 "우리가 체코사업을 철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발언했으며, 같은 날 안 장관은 분쟁 해결을 위한 당사자간 회의를 최대한 빨리 잡으라고 재촉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8월 13일과 14일 당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황주호 한수원 사장과의 면담이 연속적으로 이뤄졌고, 이때부터 정권 차원에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간 합의를 종용하기 위한 각종 외압이 거세지기 시작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의 외압은 직접적이었다.

8월 19일 웨스팅하우스가 제시한 Term Sheet의 일부 조항에 대해 한수원과 한전 간 이견이 나오자 8월 23일 산업부 차관이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용산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산업부는 외압에 그치지 않고 직접 웨스팅하우스에 보내는 문안까지 작성해 한수원, 한전에 이메일 발송을 요구했으며 발송 후 웨스팅하우스의 입장까지 확인하라고 요구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결국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과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국익을 외면한 채 윤석열의 정치적 치적쌓기를 위해 협의과정에 졸속 개입했고 올해 1월 16일 한수원, 한전과 웨스팅하우스 사이의 굴욕적 합의가 이뤄지게 됐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무리하게 협약을 체결한 경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며 한수원과 한전은 이제라도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회가 요청한 모든 자료를 즉각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의 핵심기술과 미래를 팔아넘기는 데 앞장선 당시 대통령실, 산업부, 한수원, 한전 관련자들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