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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이재명 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14일 기후부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2040년 이후 잔존하는 석탄화력발전소 21기 폐지는 대규모 보상이 필요한 만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61기(설비용량 40GW)다. 이 중 40기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8년까지 폐지될 예정이지만, 나머지 21기에 대한 처리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령화력발전소 / 한국전력기술 홈페이지

현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그 세부 과제로 '2040년 석탄 발전 폐지'를 제시했다. 하지만 주무 부처가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사실상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탈석탄이 쉽지 않은 이유는 명확하다. 작년 석탄화력발전 발전량은 16만7천152GWh(기가와트시)로, 18년 만에 1위 자리를 내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총발전량(59만5천601GWh)의 28%를 차지했다.

일자리 문제도 심각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22년 발간한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10차 전기본에 따라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폐지하면 1만6천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3천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지만, 결국 1만3천명 규모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탈석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국과 아일랜드, 핀란드 등은 이미 탈석탄을 완료했고, 스페인은 올해,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각각 내년과 2028년을 목표로 탈석탄을 추진 중이다.

반면 한국은 관련 지원법조차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원법이 여야를 막론하고 15건 발의됐지만, 모두(1건은 접수 상태)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이용우 의원은 "정부는 2040년 탈석탄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로 탈석탄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