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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원 안보 위기 경보 '하향 조정' 결정
오만만 호르무즈 해협으로 향하는 해로에 선박들이 정박해 있다./출처 VOA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계적으로 통항이 재개됐다.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 이전 호르무즈 해협 안측에 진입해 페르시아만에 정박 중이던 국적 선사 4척을 비롯해 외국적 선사 3척 등 유조선 7척 가운데 국적 선사 4척 모두와 외국적 선사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국내로 이동 중임을 확인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그 결과 원유와 천연가스 도입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자원 안보 위기 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도입했던 '긴급 수급 조치'도 단계적으로 종료하거나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7월 1일 자정 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하향한다고 밝혔다.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주의’ 단계인 위기 경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원유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인 지난 3월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 등 수급 여건 악화를 고려해 3월 18일 ‘주의’, 4월 2일 ‘경계’로 연이어 격상한 바 있다. 천연가스 역시 3월 5일 ‘관심’, 4월 2일 ‘주의’로 격상 이후 각각 해당 단계가 유지돼 왔다.
정부는 그간 시행해 온 '비상 수급 조치'도 단계적 조정 차원에서 '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 확대'인 '원유 도입 다변화 지원 한시 확대'를 비롯해 6월 30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8월까지 도입되는 물량에 대해 지원하는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지원 제도' 및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당초 기한대로 이달 30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다만 3월 27일 제정된 '나프타 수출 제한 및 수급 조정에 관한 규정'은 당초 일몰 기한인 8월 26일까지 유지하고 4월 15일 제정된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 수급 조정에 관한 규정'은 7월 이후에도 당분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는 보건 의료와 생활 필수품, 필수 산업용 석유화학 제품은 복잡한 공급망 특성으로 인해 간헐적인 수급 병목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이 결정적 배경이다.
한편 미국과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 충돌로 갈등이 고조돼 중동 정세는 다시 냉각됐다. 이후 양국은 공격을 중단하기로 협의하며 이번 주 회담에 합의했다. 이에 정부는 위기 경보를 완전히 해제하기보다 ‘주의’ 단계로 관리하며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