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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냉매 규제 소송전… 공조시장 '가격 변수' 되나 / AI 이미지

[투데이에너지 임자성 기자] 미국의 주요 냉난방공조(HVACR) 단체들이 미국 환경청(EPA)의 최근 냉매 규제 조치가 냉매 공급 불안과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는 HFC 냉매 공급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기존 냉매 사용은 장기간 허용돼 시장 전반의 냉매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PA 규정에 공동 소송

미국냉난방공조인협회(ACCA), 냉동공조도매협회(HARDI), 배관냉난방공조도급업협회(PHCC)는 지난 5월 말 미국 환경청(EPA)이 확정한 기술 전환(Technology Transitions, TT) 규칙의 일부 조항에 대해 미국 D.C. 연방항소법원에 사법 심사를 청구했다고 2026년 6월 29일 발표했다.

업계는 AIM 법이 규정 변경 시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EPA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으며, 규제 변경의 근거도 부족했고 규제 결정 과정 역시 자의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공급 감소·가격 상승 우려

업계는 EPA가 가정용 R-410A 냉매 시스템의 설치 기한 제한을 폐지한 조치는 환영하면서도, 특정 상업용 냉동 장비의 고지구온난화지수(High-GWP) 냉매 전환 기한을 2032년까지 연기한 조항은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HARDI는 "미국 혁신제조법(AIM Act)에 따라 전체 HFC 냉매 공급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 상업용 냉동 시스템에 기존 냉매 사용을 계속 허용하면 인위적인 수요 증가가 발생해 결국 주거용 에어컨 부문을 포함한 전체 공조 시장에 냉매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PA 역시 자체 분석을 통해 미국 내 냉매 가격이 2029년까지 12~24%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A3 냉매 전환 변수

협회들은 이번 규정으로 인한 공급 압박이 또 다른 시장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형 냉매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업계 전반이 프로판(R290) 등 A3 계열 냉매 시스템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는 이번 소송의 최종 판결까지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9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업계 시사점

이번 소송은 HFC 공급은 단계적으로 줄이면서도 기존 고지구온난화지수(GWP) 냉매 사용은 일정 기간 허용한 미국의 규제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둘러싼 첫 법적 공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 내 냉매 가격 상승이 현실화될 경우 북미 시장에 공조 제품을 공급하는 국내 제조업체들도 냉매 조달 비용과 제품 원가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프로판(R290) 등 차세대 냉매 전환 시기와 제품 개발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내 업계 역시 향후 소송 결과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용어 설명]

AIM Act(미국 혁신 및 제조법) : 2020년 미국에서 제정된 법률로, 수소불화탄소(HFC) 냉매의 생산·소비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도록 규정한 법

R-410A : 주거용 및 상업용 에어컨에 가장 널리 사용돼 온 HFC 계열 냉매

A3 냉매 : 국제 냉매 안전 등급에서 '낮은 독성(A)'과 '높은 가연성(3)'을 의미하는 냉매군.

TT(Technology Transitions) 규칙 : EPA가 AIM Act에 따라 제정한 기술 전환 규정으로, 냉매 종류별 사용 기한과 냉동·공조 장비의 전환 일정을 규정하는 제도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