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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 투데이에너지 DB

[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발전사업 지연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전력망 용량이 원자력발전소 16기 생산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력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

16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전과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을 맺고도 사업 개시일을 초과한 발전사업이 최근 5년간 393건, 전력량으로는 1만6천208㎿(메가와트)에 달했다.

특히 2021년 단 1건에 불과하던 발전사업 지연 사례가 올해 171건으로 급증하면서 미사용 전력망 용량이 불과 5년 만에 230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미사용 에너지원을 용량별로 살펴보면 풍력이 8천474㎿(52.3%)로 가장 많았고, 태양광 3천982㎿(24.6%), 열병합 1천844㎿(11.4%) 순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미사용 용량의 76.9%를 차지하며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평균 사업 지연 기간도 심각한 수준이다. 풍력발전의 경우 평균 1천964일(5.3년)로 가장 길었고, 연료전지 1천206일(3.3년), 태양광 1천67일(2.9년), 열병합 523일(1.4년) 순으로 조사됐다.

풍력발전은 주민 수용성 문제와 인허가 지연, 투자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업이 평균 6년가량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수익성 악화나 자본 부족으로 사업 철수가 잦아 다른 발전사업보다 지연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들 사업자가 전력 계통을 선점한 상태에서 발전소 운영을 지연시키면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막히고 있다는 점이다. 전력망 접속 가능 용량이 한정된 상황에서 실제 발전은 하지 않으면서 계통만 점유하는 사례가 늘어나 전력망 활용의 비효율이 심화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전력 계통을 선점한 사업자들의 발전소 운영 지연으로 신규 사업자 진입이 막히고 전력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발전사업 회수 및 신규 분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이어 "원전 16기 규모에 달하는 전력망이 방치되는 것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중대한 문제"라며 "지연 사업에 대한 패널티 강화와 함께 계통 재분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