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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학회 CI /원자력학회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한국원자력학회는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반도체 클러스터,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무탄소 전력인 원전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원자력학회는 먼저 전력 수요-공급 공백을 엄정히 산정하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확충 경로를 정량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발표한 메가프로젝트들의 전력 수요 전망치(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약 15GW, 서남권 반도체 산단: 약 6.3GW, AI 데이터센터: 약 18.4GW(2035년까지))가 기존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예측 범위를 대폭 상회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력 수요가 기존 계획에 이미 반영된 용인 클러스터를 제외하더라도, 서남권 반도체 산단과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추가로 확보해야 할 발전설비 용량은 총 24.7GW에 달한다. 이는 국내 최신형 대형 원전인 APR1400(1.4GW) 기준으로 약 18기에 해당하는 양이다.

또한 원자력학회는 원전 부지의 선제적 확보와 전력망 인허가 절차의 통합·신속화로 전력 공급의 물리적 기반을 앞당겨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원전 건설의 리드타임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이 부지 선정과 주민 수용성 확보 과정에 있기에 추가 물량에 대비해 전력 수요처의 입지와 계통 여건을 고려한 권역별 신규 원전 부지를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조사·확보하고, 유치 지역에 대한 합리적 지원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선로·변전소를 국가 전략시설로 지정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인허가 절차를 통합·신속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경과지 주민에 대한 합리적 보상 체계를 병행해 수용성과 속도를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원자력학회는 원자력으로 무탄소 전력을 직접 조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 제도를 개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출 중심의 국내 제조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글로벌 고객사들의 청정 전력 사용 요구(CF100 등)라는 실질적인 통상 장벽에 직면해 있으나 현행 제도에서는 무탄소 전력이 아무리 절실한 기업이라도 원자력 전력을 직접 구매하거나 전원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혀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시장에서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무탄소 전력을 조달할 수 있도록 ‘원자력 PPA(전력구매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 전력수요 기업이 전력의 단순 구매자를 넘어 원전 및 SMR 개발에 지분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027년 2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에는 전력구매계약 특례를 재생에너지로 한정하고 있는 데, 24시간 무정전 전력이 필수적인 데이터센터의 수요에 재생에너지만으로 부합하려면 ESS 등 대규모 추가 투자가 수반되어 경제적인 전력공급이 제한될 수 있기에 현재 마련 중인 동법 하위법령에 SMR(소형모듈원자로)을 ‘청정 분산형 전원’으로 명시하고,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전력구매계약 특례 대상에 SMR을 포함할 것도 제안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