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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 기반이 되는 온실가스 통계의 기초자료 제출률이 매우 저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 중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제출한 곳은 142곳에 불과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자체별로 의무 제출해야 하는 세부 활동 자료 총 49만 2450건 중 실제 제출된 자료는 겨우 1만 2896건, 즉 전체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으로 꼽히는 분야에서의 제출률은 더욱 처참했다. 에너지(0.0%), 산업공정(미제출), 간접배출(1.1%) 등 핵심 부문에서는 거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농업 및 폐기물 등 일부 부문만이 12% 내외의 제출률을 보였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현재 전국 온실가스 통계의 대부분은 지자체의 실측·조사 자료가 아닌, 중앙정부가 보유한 행정통계(전력·연료 사용량 등)를 활용한 추정치 형태로 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정 의원은 "지자체의 온실가스 데이터 입력률이 지나치게 낮아 지역별 감축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실효적인 기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초 단위의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기후 정책의 신뢰는 숫자가 아니라 데이터에서 출발한다"면서,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통계를 수집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 확충, 시스템 개선은 물론 기술적, 재정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확한 데이터 확보 없이는 효과적인 기후 대응 전략 마련과 지역별 감축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박정 의원실 제공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