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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 실사지침 가이드라인 대응

투데이에너지
2026-07-13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산업통상부는 EU 집행위의 공급망 실사지침(CSDDD) 이행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응하기 위해 13일 유관기관과 주요 기업들이 참여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 수렴 및 향후 정부 의견서 제출 계획을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기아·삼성전자·LG에너지솔루션·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과 대한상공회의소·경총·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을 초청해 공개 의견수렴 절차(6.12~7.24)에 대한 업계 애로를 청취했다.

EU 집행위는 올해 발효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의 이행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사 절차, 위험평가·우선순위 선정 기준, 표준 계약 조항 등을 담은 이행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며, 공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2027년 7월경 가이드라인을 공표할 예정이다. 이후 회원국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8년 7월까지 관련 법률·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일정이 제시됐다.

간담회는 신통상전략지원관 주재로 모두발언, 자유토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자유토론 시간에는 기업별로 실사 부담 경감, 절차 명확화, 역내·역외 기업 간 형평성 문제 등 구체적 애로와 개선요청이 제기됐다. 정부는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EU 측에 제출할 정부 의견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의견수렴과 민관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실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들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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