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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허종식 의원 /허종식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인천 지역에 40년간 도시가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해온 인천도시가스와 삼천리 가스 회사가 최근 4년 동안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두었음에도, 시민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허종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들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이익은 극대화하고 공공적 책임은 최소화하는 구조가 고착되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2021년 51억 원에서 2024년 291억 원으로 약 5.7배나 폭증했다. 2022년 이후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동결되었음에도 원가 관리와 공급량 증가를 통해 크게 수익을 늘린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같은 기간 시민 편익과 직결되는 총 투자액은 182억 원에서 165억 원으로 약 9% 감소했으며, 도시가스 공급의 핵심인 신규 배관 설치는 45%나 급감했다.

이러한 소극적인 투자는 곧 지역 간 에너지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4년 기준 인천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은 89.3%에 달하지만, 강화군은 35.5%에 불과하며, 중구 용유동의 경우 1.7%에 그첬다.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등 다수 지역에서도 '경제성 미달'이나 '사유지 승낙 필요' 등의 이유로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된 상황이다. 이는 도시가스사업법상 100m당 31세대 미만이면 '경제성 미달 지역'으로 간주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도시가스보다 2~3배 비싼 LPG나 등유를 사용하며 과도한 난방비 부담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독점 공급사들의 불투명한 경영과 책임 방기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2025년 기준 두 회사의 공급비용 중 '기타경비'가 540억 원으로 전체 영업비용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항목의 세부 내역이 명확하지 않아 비용 산정 과정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24년 기준 사회공헌 지출은 영업이익의 0.89%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절반 가까이가 특정 축구단 후원에 집중되어 정작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허종식 의원은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을 '경제성'이 아닌 시민의 기본권인 '에너지 복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소외지역 배관망 설치에 의무적으로 재투자하는 '이익공유제' 도입 등 강력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종식 의원실 제공

허종식 의원실 제공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