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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DES 계약 편중…2037년 국적선사 적취율 0%"
[에너지신문] 한국가스공사가 LNG 도입계약 방식을 착선인도 (DES) 계약에 과도하게 편중하면서 , 2037년 국적선사의 LNG 수송 비율이 '0%' 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은 20일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의 DES 계약 편중으로 인해 2037년에는 국적선사의 LNG 수송 비율이 '0%' 로 추락할 전망 "이라며 " 에너지 안보 주권이 외국 선박에 전적으로 종속될 위험에 처했다 " 고 밝혔다 .
▲ 오세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오 의원이 가스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자가 운송 통제권을 갖는 본선인도(FOB) 계약 비중은 2020 년 1800만톤(52.8%)에서 2037년 0만톤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국적선사의 LNG 수송 참여율 (적취율)은 2020년 52.8%에서 2024년 38.2% 로 이미 감소했으며, 2037년에는 외국선박 100% 의존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는 LNG 운반선 건조 세계 2위라는 대한민국의 위상과도 맞지 않는, 자국 해운 산업을 고사시키는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다 .
오 의원은 "에너지 안보의 핵심은 단순한 공급선 확보가 아닌, 운송에 대한 통제력 확보에 있다"라며 "가스공사가 단기적인 가격경쟁력만 고려해 DES 계약을 확대한 것은 국가 전략물자의 운송권을 외국 선사에 넘긴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
오 의원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은 이미 FOB계약 및 자국 해운사 이용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22년 기준 FOB 비중을 82%까지 확대했고 , 중국은 자국 화물 50% 이상을 국적선으로 운송토록 제도화했다. OECD 다수 회원국도 전략자원 운송에 '국적선 우선 원칙' 을 확산하는 국제 흐름에 한국만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가스공사는 수급 위기시 수요 절감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정작 외국 선박 입항 거부 등 비상상황 시 공급망 유지 방안은 비상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 의원측은 주장했다. 이는 DES 계약의 고유한 위험을 방치하는 안일한 대응이라는 비판이다 .
오세희 의원은 "가스공사의 DES 계약 편중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에너지 안보를 외국에 의존하겠다는 명백한 행태 "라며 "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수입자의 통제권이 강한 본선인도 (FOB) 계약 비중 확대가 필수 생존 전략"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정부는 국적선 우선 원칙을 확립해 조선 · 해운 산업을 동시 활성화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 국내 운송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수송 비상 체계' 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 오세희 의원이 "한국가스공사가 LNG 도입계약 방식을 착선인도 (DES) 계약에 과도하게 편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