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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해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부품 등 6대 분야를 전략 지원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제도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촉진하려는 목적이다.

산업통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 주도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지역별 계수를 도입, 비수도권 기업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지방기업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다만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공제 적용기간의 마지막 3년간에는 공제율을 점감(75%→50%→25%)하는 방안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산업 공급망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정부 관계자는 운영비가 높아 국내 생산이 어려웠던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통해 국내 생산 전환의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다른 투자세제와의 조정도 이루어졌다. 세제 세부기준(대상품목·적용요건·기준공제액 등)은 향후 국회 논의와 후속 법령 준비 과정에서 업종별 협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실질적 혜택이 현장에 전달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 도입이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적용 품목 범위·기준공제액 산정 방식·심사·사후관리 체계 등 실무적 설계가 향후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라고 지적한다. 특히 중복 지원 배제와 공제율 점감 등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 타이밍과 재무적 영향에 대한 세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부는 향후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대상품목과 적용요건을 구체화하고, 지방기업 혜택 설계 등 운영방안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제 도입으로 국내 생산기반이 실질적으로 확충될 경우 공급망 안정성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용어 설명

ㆍ국내생산세액공제=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는 경우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바탕으로 공제 규모가 결정된다.

ㆍ생산지역별계수=생산지역(수도권/비수도권 등)에 따라 공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가중치 계수. 지방기업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