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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협회 “RPS 전환 환영…기존 사업 보완 필요”
한국풍력산업협회 CI / 한국풍력산업협회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한국풍력산업협회(협회장 김강학)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경쟁입찰 기반의 계약시장으로 전환하는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안정적인 제도 설계를 주문했다.
협회는 지난 15년간 RPS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풍력산업 성장의 기반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편 역시 장기·고정가격 계약을 중심으로 발전사업자의 수익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 확대를 이끌 수 있는 변화라고 밝혔다.
다만 기존 사업자의 투자와 사업성 보호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당수 풍력사업이 기존 RPS와 REC 가중치를 전제로 장기간 사업을 추진해 온 만큼 제도 전환 과정에서 경제성 기준이 급격히 바뀔 경우 기존 프로젝트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수심, 계통 연계거리, 주민참여, 입지 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차이가 큰 풍력발전의 특성을 새로운 계약시장 가격체계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사업자 범위 및 경과조치 명확화 △사업 경제성을 고려한 프리미엄(α) 체계 마련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가격체계 구축 △지원체계 조정과 중장기 로드맵 제시 등을 제안했다.
협회는 기존 제도의 투자 안정성과 경제성 보완 기능을 새로운 시장체계에 합리적으로 계승하는 것이 제도 전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강학 협회장은 정부와 산업계가 충분히 소통해 기존 사업과 신규 투자가 모두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협회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