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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정부와 한전이 26일 공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은 전력요금을 단순한 비용항목이 아니라 지역균형·산업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이날 공개된 설계안은 산업용 전력에 한해 기존의 전국 단일요금 체계를 깨고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지역별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비수도권 일부 지역은 인상 없이 최대 약 10%까지 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지방으로의 기업·투자 유인을 꾀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파급력이 크다 .

왜 지역별 요금인가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으로 구성되며 전국 동일 요율을 원칙으로 한다. 이 체계는 요금 설계의 단순성과 공평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으나, 지역별 전력공급 여건(송전비용, 전력자급률 등)을 반영하지 못해 산업집중과 지역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정부는 산업용 전력을 우선 대상으로 지역 차등화 정책을 제안했다 .

설계안의 핵심 내용과 현행과 차이

요금구조 변경을 보면 기존 전기요금 항목(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에 ‘지역별 조정요금’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로써 동일한 산업활동이라도 입지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게 된다 .

우선 적용대상은 산업용 전력으로, 한전 판매량의 약 51%를 차지하는 부문이다. 산업용 전력은 기업의 입지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정책 우선순위로 선정됐다.

산정기준을 보면, 지역별 조정요금은 송전비용, 전력자급률, 균형성장(지역발전 기여) 등 3가지 지표를 결합해 산정하도록 설계됐다.

지역세분화 및 시행틀은 전력계통을 4개 광역으로 나누고 균형성장 권역을 반영해 총 11개 지역으로 구분하는 안이 제시됐다.

단순 요금 항목 변경을 넘어 도매시장의 지역별 가격제 도입, 송전비용 세분화 등 시장·제도 개편과 병행해 연내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

지역균형과 산업경쟁력 회복 기대

이번 설계안은 지역균형과 산업경쟁력 회복이 기대된다.

전력이 풍부한 지역의 산업용요금 인하(예: 남부권 기준 약 10% 수준의 인하 가능성)는 기업의 지방 투자·이전 유인으로 이어져 지역 일자리와 산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

또한 송전망 부담 경감으로 장기적으로는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이 송전망 과부하 및 추가 건설 필요성을 완화해 계통 운영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다 .

업계는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재생에너지 확대 및 분산전원 확충 기조와 연계해 지역 단위의 전력자급과 산업육성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정합성을 갖춘다고 평가하고 있다.

쟁점과 리스크, 형평성·시장왜곡 우려

그러나 동일한 산업활동에 대해 지역별로 요금을 달리 부과하면 수도권 기업에게 상대적 불이익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역 간 ‘요금 경쟁’이 새로운 불균형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도 나온다.

설계안의 비용 추계는 수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도입 관련 총괄비용 등), 누가 어떤 비율로 재원을 분담할지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을 경우 정치·재정적 저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리스크도 크다는 분석이다.

또한 시장왜곡 및 조작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별 도매가격 도입 과정에서 거래 구조가 복잡해지고 발전사·중개업체의 전략적 행위로 시장 왜곡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시장감시와 규제장치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인하된 요금을 매개로 특정 지역에 기업이 과도하게 몰릴 경우 인프라·주거·환경적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 이는 도시계획·환경정책과의 연계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산정기준 투명성 확보와 단계적 시범도입 필요

송전비용·자급률·균형성장 지표의 산출방식과 가중치를 공개해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또 전면적 도입 전 특정 권역·산업군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와 부작용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예: 약 2.8조원 수준의 추정)이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되는지 법적·재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실효성은 설계의 정교함에 달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은 지역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회복이라는 목표를 전력요금 정책에 직접 연결시키려는 의미 있는 시도다.

그러나 그 실효성은 산정기준의 합리성·투명성, 재원 조달의 공정성, 도매시장과 송전제도의 정교한 개편, 그리고 지역별 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에 달려 있다.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이들 핵심 요소가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정책 성공 여부를 가를 것이다는것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