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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재생에너지 자원인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기 전경 / WWF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전기사업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할 핵심 기후에너지환경법안 7개가 통과된 것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법 개정이 AI 등 첨단산업 육성과 에너지안보 확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한 상황에서 15년 만의 재생에너지 보급제도(RPS) 전면 개혁과 고질적인 전력망 병목 해소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산업계 도약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2012년 도입된 발전량 기반 RPS 제도가 경쟁입찰 중심의 발전용량 단위 계약시장 제도로 전환되면서 시장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사업의 금융조달 가능성을 높여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 사업자의 안정적인 시장 전환을 위해 REC 현물시장에는 유예기간도 마련됐다.

전력계통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햇빛소득마을 등 1MW 이하 공익적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력계통 우선접속 근거가 마련됐으며,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제도화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참여 확대를 통해 전력망 확충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협회는 전망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이 법제화되고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확대 등이 추진되면서 공장 지붕 태양광을 비롯한 산업단지 RE100 보급과 재생에너지 사업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는 재생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할 강력한 법적 주춧돌”이라며 “산업계도 선제적 기술 혁신과 과감한 투자에 나서고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소통해 현장 중심의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