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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테크얼라이언스 협회 로고 / 그린테크얼라이언스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지난 27일 김소희 국회의원을 대표로 한 42명의 국회의원은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안 제안 이유는 기후테크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뿐 아니라 에너지안보 강화, 산업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시장 창출에 기여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현행 법안이 종합적인 산업육성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에 의한 것이라 밝혔다. 또한 기후테크는 에너지, 탄소, 순환경제, 농식품, 기후적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만큼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기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기후테크진흥원을 두어 기후테크 분야의 세부 범위 및 분류체계, 산업통계 및 데이터베이스, 정책연구, 기후가치평가 방법론의 개발·관리 및 평가 수행 등을 전문적·체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안 발의에 대해 그린테크얼라이언스(회장 김근호), 한국기후에너지산업협회(회장 김구환), 한국기후테크협회(회장 김종규), 3개 협회는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별법안 조문 상 기술 및 서비스를 포괄하는 기후테크의 정의 명확화, 정부의 기후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컨트롤타워 기후테크진흥원 설립 등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분야별 특성에 맞는 기후가치평가 시행,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 마련, 공공 인프라의 활용과 초기 수요 창출, 기후테크 집적단지 조성 등 여러 내용을 골자로 기후테크 기업들에게 산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단계별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개 협회는 “이번 특별법안 발의로 기후테크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기후테크 관련 창업·금융·인력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 마련의 첫걸음을 내딛은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산업의 일선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한 우리 기후테크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안으로, 대한민국 기후테크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여야 모두에서 특별법안이 발의된 만큼 정부에서도 조속히 입법 절차를 완료하고 시행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김근호 그린테크얼라이언스 회장은 “기후테크는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번 특별법안은 기후테크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처음으로 마련한 것으로, 산업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후테크 기업의 기술력이 산업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으로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구환 한국기후에너지산업협회 회장은 “에너지 전환과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실증을 넘어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이번 특별법안은 기후테크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테크가 창출하는 가치가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되고 산업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종규 한국기후테크협회 회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새롭게 출범하고 기후테크 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며 “특별법을 통하여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이러한 과정을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