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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3월 21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인 ADNOC 유조선이 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로 입항해 입고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한국석유공사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국회의 2026년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6일부터 2주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7일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총 281개 주제를 선정하고, 그 중 핵심적인 56개 주제를 '정부가 답해야 할 올해의 질문'으로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는 근거 없는 지적이나 일회성 질의를 지양하고,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분석과 정부의 실질적 변화 유도를 핵심 원칙으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투데이에너지는 56개 주제 중 에너지와 기후환경분야 10개 주제를 선별, 그 내용을 정리하여 ‘미리 보는 2026 국정감사’를 10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 석유공급망 위기-정부의 비축·조달·대체전략은 제대로 작동하나 2. 5개 발전공기업 재통합-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에너지 전환은 어디로? 3. ‘3대 메가 프로젝트’는 탄소중립과 양립 가능한가? 4. 정부는 전기요금 정상화를 언제 할 것인가? 5. 석유 최고가격제, 실효성 검증이 시급하다 6. 석유화학 철강 주력산업 구조개편 갈림길 7. 동해 심해가스전 공동개발 -투자위험과 사후책임은 누가 어떻게 부담하나 8. 2032년 5배나 증가할 태양광 폐패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9. 노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안전사고, 선제적 리파워링으로 방지할 수 없었나? 10. CBAM 본격시행 국면 -비용·검증 부담의 국내 전가 막을 수 있나

2026년 중동 긴장 고조와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 확산은 국내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성에 큰 시험대가 됐다. 한국은 원유의 상당 부분(중동 71.5%·2024 기준)을 해상으로 수입하며, 호르무즈 통항 차질은 즉각적인 공급 불안으로 직결된다. 정부는 국제공조에 따른 전략비축유 방출, 민간재고 활용, SWAP(비축유 교환) 등으로 대응했으나 직접 방출은 최후의 수단으로 유보하는 등 정책의 우선순위와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입 의존도와 공급망 구조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한국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고, 2024년 기준 중동산 원유의 비중은 71.5%로 미국(미주)산(21.6%) 대비 약 3배 수준이다. 주요 공급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32.2%), 미국(16.4%), UAE(13.7%)로 상위 3개국 비중이 60%를 초과한다.

대부분의 원유·LNG를 선박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파이프라인 대체 경로가 없어 해상 운송 차질 시 국가 차원의 에너지 공급 차질 가능성이 크다.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를 보면 전 세계 해상 석유 교역의 약 25%가 동 해협을 통과하며, 최근 분쟁 고조로 통항 차질과 선박 공격 사례가 발생했다. 2026년 초 두바이유 가격은 봉쇄 우려 전 71.24달러에서 최고 169.75달러까지 급등했다가 8월 초 80.75달러 수준으로 하락했다.

정부는 주요 대응 조치로 관계기관 합동 비상점검회의, 중동상황 대응본부 격상·운영, IEA 국제공조에 따른 비축유(약 2,246만 배럴) 방출계획 수립, 제5차 석유비축계획(2026~2030) 조정 및 예산 반영, 민간재고 우선 활용·SWAP 제도 가동, 대체 공급선(동남아·호주·북미) 확보 추진, 대체 항로(얀부항·홍해 우회) 모색 등을 해오고 있다.

비축 유통의 실효성

정부는 민간재고 우선 활용과 SWAP를 통해 직접 방출을 자제하는 전략을 취했으나, 민간재고 감소 수준과 정부 직접 방출의 구체적 기준(예: 민간 재고 비율·가격·수급 지표)은 공개·명확화되어 있지 않다.

수입선 다변화의 구조적 제약으로 국내 정유설비가 중동산 중질·고유황 원유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어 타지역 원유 도입 시 정제 효율·수율 저하, 경제성 악화 문제가 발생한다.

북극항로·새로운 육로 등 대체 경로는 비용·시간·안보 리스크가 커 단기간 실효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이는 대체항로·대체공급의 현실적 한계다.

위험지표·복원력 평가체계 부재애 대해서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으로 체계가 강화됐으나, 공급망의 지정학적 노출 정도와 복원탄력성을 계량화·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시스템이 부족하다.

이에 국정감사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비축(재고) 투명성 △직접 방출 판단기준△수입선 다변화 실효성 △정유사 설비유연성 제고 △방출 기준의 명문화 등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의 권고 및 제언

전문가들은 투명성 강화를 위해 민간·정부 비축 현황·SWAP 규모·상환계획·대체공급 계약 상황 등을 정기 공개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방출 기준의 명문화에서는 직접 방출 요건을 정량적(예: 민간재고 30% 이하·IEA 기준 일수 미만 등)·정성적(전시급 위기 등)으로 구체화하고,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인센티브를 통한 다변화 촉진을 위해 정제사 설비다변화 지원, 장기 구매계약 리스크 완화(공공담보·금융지원), 운송·보험비용 보조 등 실질적 유인책을 즉시 설계해야 하며 주요 자원별·수입경로별 복원탄력성 지표를 개발·공개하고, 분기별 평가를 통해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또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 공급국·운송 허브와의 다자·양자 협력(장기물량 확보, 해상안전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조달망 리스크 관리 프레임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중동발 리스크는 한국의 에너지 공급구조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정부의 비축·조달·대체 전략은 여러 대응책을 포함하고 있으나, 투명성 부재와 정량적 판단기준의 미비, 정유설비 구조적 한계 등으로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현재 비축상태·방출 기준·수입선 다변화 실행계획 및 지원수단을 면밀히 점검하고, 복원탄력성 기반의 장기적 자원안보 계획 수립을 촉구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국감 질의안 예시]

Q1. 정부·민간 각각의 비축유 감소량과 현재 잔량(IEA 순수입 기준 및 국내 소비량 기준 일수)을 공개하라. 민간비축 의무 완화(40→20일분) 효과와 SWAP 누적 시행량·상환계획을 제출하라.

Q2. 정부가 직접 비축유를 방출할 ‘정량적·정성적’ 트리거(민간재고 하한선, 수급 차질 지표, 국제유가 급등 임계치 등)를 명확히 제시하라. 국제유가 급등 시 가격안정 목적의 선제적 방출 가능성 여부도 밝혀라.

Q3. 중동 의존도 축소(예: 중동 비중 50% 이하 목표) 달성을 위한 단기·중기 실행계획과 지원수단(정유 설비 개선 보조, 운송·보험·금융 인센티브, 장기 구매계약 촉진 등)을 제시하라.

Q4. 정유사의 원유 투입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재정 지원 방안(설비개선 자금, 세제·금융 지원, 안전성·환경기준 연계 인센티브)을 마련하라.

Q5. 자원안보 진단평가를 고도화해 에너지별 리스크 지표(지정학적 노출, 운송 경로 집중도, 재고 일수, 대체공급 가능성 등)와 정기적 점검체계를 운영하라.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