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원안위, 2027년 예산 3030억 원 편성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8월 31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7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2027년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원안위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027년 예산안으로 2026년 대비 104억 원이 증액된 3030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2027년 원안위 예산안을 보면 먼저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사업이 2030년대 초 인허가를 목표로 본격화됨에 따라 원안위는 새로운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개발(R&D)에 80억 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
또한 인허가 신청 전부터 규제기관에 원자로 설계에 대한 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사전검토제도가 오는 11월 시행 예정임에 따라 사업자가 2027년 초 신청 예정인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노형의 사전검토 착수를 위해 27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개발 초기부터 규제 불확실성을 완화해 SMR 상용화에 대비한 규제 기반을 적기에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에 대해서는 표준설계인가 신청(2026년 2월) 이후 전주기(설계·건설·운영·해체) 규제에 대비한 안전성 검증 기술개발에 123억 원을 투입한다.
한편, 원안위는 SMR에 대한 투자 외에도 탄력운전, 원전 해체 등 대형 원전의 안전규제 및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규모(705억 원)를 큰 폭으로 확대했다.
2027년 원안위 예산(안) /원안위 제공
원안위는 원전의 계속운전 안전성 심사(91억 원), 월성 1호기 해체 심사(10억 원), 고리 1호기 해체 검사(9억 원),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안전성 심사(1억 원) 등 2027년 주요 심·검사 현안에 대해 각각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그간 원전이 정지한 정비 기간에만 시행하던 검사 제도를 개편해 운전 기간에도 검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상시검사 제도가 2027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기검사 예산을 전년 대비 25억 원 증액한 77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원전의 이상징후·취약점에 대한 심층검사 및 사업자 운영능력 제고를 위한 검사항목 등을 신설함으로써 원전의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안위는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을 포함한 국민을 대상으로 원자력 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원자력안전 정보공유센터’ 구축·운영 등 사업에 48억 원을 편성했다.
원안위는 올해 9월 원전 인근 4개 지역(고리·월성·영광·새울)에 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를 개소하고, 2027년에는 추가로 3개 지역(고창·한울·대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내년에는 전국 총 7개 정보공유센터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국내 원전 이용 확대와 인접 국가의 원자력시설 운영·건설 증가에 대응해 환경방사능 감시·분석 체계를 보강하기 위해 국가방사능감시센터 설치·운영에 14억 원을 편성했다.
국가방사능감시센터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대전 유성구 소재)에 설치되며, 국내 해역·원전 주변 등에서 채취한 시료의 방사성 핵종을 직접 분석해 시료 내 핵종을 정확히 식별·정량화하는 등 분석 품질을 더욱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