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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LPG저장탱크와 관련해 다양한 품질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LPG업계의 안전관리와 제도 운영을 둘러싼 현안들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불량 LPG용기 회수부터 소형LPG저장탱크 품질, LPG충전소 저장탱크 재검사,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제한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들이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와 제도 개선 필요성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회수률 저조한 불량 LPG용기

가장 먼저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은 불량 LPG용기의 낮은 회수율이다. 국감에서는 회수명령 이후에도 장기간 회수가 지연된 이유와 정부의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핵심 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보상금이 실제 용기의 가치와 회수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지자체의 LPG용기 수거사업에서 적용되는 비용 수준을 보상체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윈테크 사태와 함께 KS 인증제도의 사후관리 체계도 국감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KS 인증에 대한 최종적인 행정 책임은 산업통상부에 있지만, 산업부가 개별 제조공장의 생산공정을 상시 감독하는 구조는 아니다. 실제 KS 공장심사는 KS 인증기관이 수행한다. 따라서 국감에서는 단순히 제조사의 책임만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KS 공장심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인증기관의 심사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불량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작동했는지를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소형LPG탱크 품질도 쟁점

소형LPG저장탱크 분야에서는 안전밸브, 재질, 방사선투과시험, 프로텍터 설치 등 여러 쟁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저장탱크에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안전밸브가 장착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제품검사 단계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 이유와 사후관리 체계가 국감의 핵심 질문이 될 수 있다.

재질 적합성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업계에서는 일부 재질의 적용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반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현행 KGS 제조기준상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국감에서는 개별 민원에 대한 해석을 넘어 KGS 기준과 KS 기준 간 적용 관계가 명확한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LPG충전소에 설치된 지하 매몰형 저장탱크 재검사 방법도 업계의 대표적인 제도 개선 요구사항이다. 현행 KGS Code AC116은 부식 우려가 있는 부분의 피복을 제거해 외면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탱크 외면의 피복을 전면 제거한 뒤 재도장까지 실시하는 방식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저장탱크 1기당 300만~5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면서 충전사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감에서는 규정이 요구하는 검사 범위와 실제 검사 현장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검사기관별로 해석과 적용에 차이가 없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안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명확한 검사방법과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LPG충전소 특성 반영 시급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LPG충전소 사용 제한도 논란거리다.

현행 매출액 기준이 LPG충전소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프로판과 자동차용 부탄을 함께 취급하는 겸업 충전소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프로판은 도매 중심이고 자동차용 부탄은 일반 소비자가 이용하는 소매 영역이지만 두 매출이 합산되면서 일률적으로 고매출 사업자로 분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감에서는 매출 규모만으로 LPG충전소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여부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업종 특성을 고려한 별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