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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23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력직접구매제도 폐지, 한전 채무관리 및 전기요금 개편, 한전KDN 민영화 재검토 등이 화두에 올랐다.

정혜경 의원(진보당)은 일부 대기업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하는 직접구매제도가 사실상 일부 대기업들의 전기요금 감면 특혜로 악용되고 있어 전력시장의 공공성과 재정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전력직접구매제도는 2003년 도입 이후 거의 활용되지 않았으나, 최근 도매전력 가격이 안정되면서 일부 대기업이 혜택을 누리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으로 모두가 고통분담을 하자면서, 대기업들만 책임회피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이 직구제를 이용할 경우 한전과 국민이 부담을 떠안게 되므로, 제도 폐지 또는 전력망 사용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력직접구매제도는 계약전력 3만kW 이상 대기업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전체 전력 고객의 0.002%(526곳)에 불과하지만, 이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은 전체 판매금액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한전의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현재 직구제를 이용 중인 기업은 LG화학 단 한 곳에 불과하지만 신청 기업은 SK인천석유화학, 삼성전기, 한화솔루션 등 20곳(2GW) 규모로 집계됐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이에 대해 김동철 한전 사장은 “전력직구제는 원래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최근 일부 기업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시장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직구제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도 “대기업 직구제 이용으로 인한 시장 왜곡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체리피킹 방지를 위해 망사용료 현실화 등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전력직구제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구조로, 즉각 폐지돼야 한다”며 “한전이 기후위기 시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전의 채무 감축 로드맵 수립과 전기요금제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205조원에 달하는 부채와 28조원 규모의 누적적자는 더 이상 국민에게 전가돼서는 안된다”며 “이자만 하루 120억~130억원씩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채무 감축 로드맵 수립과 전기요금제 개편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한전의 적자 원인은 러-우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폭등이 가장 크지만, 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요금 정상화가 지연된 것도 주요 원인이다. 민생과 물가, 산업계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시장 원리에 기반한 합리적 요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원주 실장은 “그동안 전기요금 조정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뤄져 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강 의원은 원가 반영이 가능한 독립된 전기요금위원회 설립을 촉구했고, 이 실장은 이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한전이 자구노력으로 추진 중인 한전KDN 민영화에 대한 재검토도 요구했다. 한전KDN은 한전의 단순 자회사가 아닌 공공 전력인프라를 제공하는 핵심 기업이자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공기업으로, 매각은 일시적 재무 개선에 그칠 뿐, 장기적으로는 전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 박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발전공기업 5개사가 지난 5년간 LNG 발전설비에 12조원을 투자한 것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발전 5사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 대신 총 12조원이 넘는 금액을 모두 LNG 발전 설비에 투입한 것은 탄소중립 목표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발전 5사가 의결 및 추진한 신규 발전 설비 17건 모두 LNG를 연료로 하는 복합·열병합발전소였다. 같은 기간 태양광·풍력·수소·ESS 등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투자는 단 1건도 없었다. 발전 5사의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은 평균 5.6%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특히 중부발전과 동서발전의 경우 3%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발전 5사가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기대 LNG 발전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는 실질적인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전환 연료에 머문 퇴행적 투자’”라며 “현재 추진 중인 LNG 발전소는 대부분 2030년 전후 준공 예정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시점까지 장기간 운전될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탄소 감축인데, 발전공기업마저 여전히 석탄과 LNG 중심의 발전구조를 고수한다면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중장기 설비투자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비중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다.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박해철 의원.

이밖에도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공기업 산재 다발 상위 5곳에서 최근 3년간 총 370명의 재해자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고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기관별로는 산재 발생은 한전MCS가 1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전KPS 55명, 한전 47명, 한수원 46명, 전기안전공사 23명 순이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전력 안정 공급을 책임지는 공기업들이 기본적인 현장 안전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집중 점검과 책임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고유형별로는 한전MCS가 넘어짐(50명)으로 인한 재해가 가장 많았고, 한전KPS는 업무상 질병(30명)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한전은 업무상 질병(9명), 한수원은 체육행사 중 부상(11명)을 제외하고는 업무상 질병(9명)이 가장 많았으며 전기안전공사는 감전(6명)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해철 의원은 “기본 안전수칙과 점검체계만 작동해도 막을 수 있는 사고들”이라며, “에너지 공기업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수 점검하고, 반복 재해 사업장에는 특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정부가 산재 다발기관에 대해 기관장 책임제를 도입하고, 안전 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