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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 노조, 가스·석유公 졸속 통합 중단 촉구
가스공사 대구 본사 전경/신일영 기자
[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가스공사 노동조합이 정부의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통합 방침에 대해 “석유공사의 부실과 부채를 가스공사에 떠넘기는 졸속 통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가스공사 노조는 7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지난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를 통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며 “졸속적인 통합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천연가스와 석유의 개발·비축 기능을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국제 협상력을 높이는 한편 국가 에너지안보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통합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가스공사 노조는 석유공사의 재무상태를 문제로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25년 결산 기준 자산 19조4000억원, 부채 21조9000억원, 자본 –2조5000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노조는 “이런 상태의 기관과 통합하는 것은 정상적인 M&A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부실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한 답도 내놓지 않은 채 통합부터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 방안에 포함된 ‘부실자산 관리 자회사 신설’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노조는 “부실자산이 사전에 정리되지 않고 통합 법인의 자회사 형태로 편입될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석유공사의 부채가 통합 법인의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과 신용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스공사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 당시 국민의 가스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민수용 미수금을 떠안았다”며 “이로 인해 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석유공사의 막대한 부채까지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은 에너지안보 강화와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가 과거 정책 및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석유공사의 부실을 우선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통합의 명분으로 제시한 국가 에너지안보와 기능 일원화를 위해서는 기관 통합보다 천연가스 도입 및 수급관리 체계의 일원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에너지안보의 핵심은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과 산업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이라며 “천연가스 도입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일원화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수급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 등으로 도입체계가 더욱 분산될 경우 국가 전체의 수급관리와 위기대응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통합에 따른 고용 및 노동조건 변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노조는 “정부가 고용승계와 노동조건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과거 공공기관 통폐합 사례를 보면 정원 축소와 현장 외주화, 지역 및 현장의 희생, 노동조건 후퇴로 이어졌다”며 “공공기관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개혁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스공사를 국가 기간산업 공기업으로 규정하며 “조직과 인력을 통합의 대상으로 취급할 경우 수급 불안과 안전사고의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스공사 노조는 정부에 △석유공사의 부실자산과 부채를 가스공사에 떠넘기는 통합 중단 △가스공사 민수용 미수금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해결책 마련 △천연가스 도입 및 수급관리 체계의 가스공사 중심 일원화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경고를 무시하고 석유공사의 부채를 떠넘기는 통합을 강행한다면 국가 에너지 공공성과 일터를 지키기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