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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오세희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정부의 해상풍력 확대 정책이 전용 선박 확보 부재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25일 국정감사에서 “전용 선박 없이는 해상풍력 14.3GW 목표는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부실한 추진 실태를 질타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해상풍력 설치선(WTIV)은 2척, 유지보수 지원선(SOV)은 단 한 척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풍력은 바다에서 대형 터빈을 설치하고 장기간 유지 보수해야 하기때문에 WTIV, SOV, 인력·자재 수송선(CTV) 등 전용 선박이 필수적이다.

이들 선박이 없으면 해상풍력 터빈 설치와 유지관리가 불가능해, 발전설비 확대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조선 강국으로 불리는 한국은 올해 상반기 기준 전 세계 조선 수주량의 25.1%를 차지하며 세계 2위를 기록했지만, 해상풍력 전용선 분야에서는 이 같은 위상이 무색하다. 「해상풍력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전용 선박 인프라가 여전히 부재한 실정이다.

오 의원은 “대형조선소 중심의 정부 정책이 중소·중형 조선소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며 “중소조선소들은 선수금환급보증(RG) 미발급과 일감 부족으로 고사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상풍력 전용선은 중소·중형 조선소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임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관련 사업은 「한국형 CTV 모델 개발사업(80억 원)」 단 한 건뿐이다. 산업부 공고에 따르면, 인허가를 마친 90개 해상풍력 단지에서만 CTV 100척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약 8000억 원의 경제효과와 20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일본은 해상풍력 전용선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성과 경제산업성이 공동으로 「선박 조달 및 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40년까지 200척 확보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조선·부품·운영 산업 간 연계 성장체계도 구축했다.

오 의원은 “해상풍력 전용선 확보는 재생에너지 전환과 조선산업, 지역 일자리를 살릴 핵심 기반”이라며 “외국산 선박에 의존하지 않도록 정부가 전용선 수요·공급 전수조사, 국내 건조 로드맵 수립, 산업부·해수부·국토부 합동 TF 구성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