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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이 발간한 '국내 핵연료 기술개발 이력 및 핵연료 수출을 위한 정책과제' 202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자료집

[투데이에너지 김진우 기자] 12조원에 달하는 핵연료의 경제적 가치를 웨스팅하우스가 독식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분석은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발간한 202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자료집에서 제기됐다.

자료집은 김규태 동국대학교 명예교수의 자문을 받아 발간됐으며 ▲국내 핵연료 기술개발 확보 과정 ▲한수원-웨스팅하우스 합의 분석 ▲핵연료 수출을 위한 제언 등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이 발간한 자료집에 따르면 체코 원전 2기에 50년간 핵연료를 공급할 경우 총 12조 510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합의에 체코,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웨스팅하우스가 핵연료를 100% 공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12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웨스팅하우스에 전부 내어줄 수 있다고 자료집은 밝히고 있다.

또한 자료집에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기술협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HIPER16' 핵연료 제품의 해외 수출에 큰 제약이 생겼다는 내용도 실려 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국내 원자력산업계에 분산된 업무를 통합·일원화해 원자로시스템 및 핵연료 수출을 위한 진정한 'One Team Korea'를 구축해야 한다는 게 자료집의 결론이다.

김동아 의원은 "오늘 발간한 정책자료집은 핵연료 보장권의 의미와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최초의 공개된 분석 자료"라며 "한수원·웨스팅하우스 합의가 매국적 합의라는 비판이 많은 만큼 이번 합의가 국내 원전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파악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